[ 전문가 칼럼 ] 계파권력투쟁 그만두고 정계개편에 동참하라!

[ 전문가 칼럼 ] 계파권력투쟁 그만두고 정계개편에 동참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계파 간 갈등행태를 보면서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상황이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부정적 영향과 함께 경제 및 사회구조적 모순이 겹치면서 경제에서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에도 큰 타격을 받아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수출의 급속한 위축은 어려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면서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대내외에 경제불황이 깊어가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침체와 경기불황은 곧 정부적 차원에서는 세수부족의 확대이고 정부정책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부채의 급증이 되면서 대외신용에도 부정적이다. 또 국민적 차원에서는 취업이 어렵게 되고 민생 그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가 생기를 잃게 되는 사회위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미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위기징조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정치권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권력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친박과 친이, 진박과 친박 간에 그리고 야권에서는 친노와 비노 간에 연일 대립하고 갈등하는 꼴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심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새누리당은 비박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권력자발언이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은 자칫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경영을 잘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한국정치를 양식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필요가 없다는 정치무용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국가경영에 참여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공천권자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가 되겠다는 정치인들은 공천권자에게 줄을 대고 서며 충성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잘못된 비정상의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개혁에 국민은 물론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야권을 분당한 세력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야권이 분당되면서 고질적인 패권적 양당체제, 양당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은 찬반 의견은 있겠지만 필자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야권의 분당만으로는 고질적인 패권적이고 구태의 후진적인 한국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이 있다는 사실에서 여권도 분당을 통해 정계개편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조선을 통해 파벌에 의한 망국적 정치였던 붕당정치가 국가는 물론 백성의 삶에 어떤 폐단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21세기 2016년에도 여권이든 야권이든 우리 대한민국정치권은 망국의 주범인 파벌을 형성하여 정치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갈등, 대립하며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한심한 망국적 파벌정치인 계파정치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파벌은 어떤 사회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세력을 확대·유지시킬 목적으로 의제적 동류의식(擬制的 同類意識)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조리한 배척활동을 하는 집합체를 말한다.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는 파벌과 같은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쇄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 정권을 다투던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당쟁(黨爭)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폐해는 끔찍한 수준이었던 것을 역사는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방별 이해관계, 학문의 계통에 따른 견해차, 연령·직위의 고하에 따른 시국관의 차이 등에서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그에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반목하기 시작한 것이 당쟁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에 의한 파벌과 붕당정치와 같은 심각한 한국정치상황을 반드시 풀어야 하며 그 방법은 잘못되고 심각하게 왜곡된 정치구도와 정치행태를 바로잡는 것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드는 정계개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제대로 된 정계개편을 하지 못하는 한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는 정치계파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정치계파는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굳건한 지배세력이며 정치발전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왜곡된 거대한 장애물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이익을 위해 계파의 경계선을 쉼 없이 지우며 당사자들끼리 끝없이 변신하고 변명해도 용서되는 사회 또한 바로 우리 한국정치다. 계파 간 배신과 복수는 이들 정치적 무리를 끝없이 해체시키면서 한국정치사의 그늘진 계곡을 깊게 파놓아 의리도 믿음도 진지함이나 고뇌 따윈 결코 끼어들 틈조차 용납되지 않는 계파표류의 행각은 더 심해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파는 지금도 암약(暗躍) 중이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면 배반과 변절은 기꺼이 허용되고 복수와 설욕 또한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를 마련하는 재주의 기발함도 이 나라 계파들에겐 비일비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행태, 태도, 구도에서 그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정치의 파벌, 계파에 의한 심각한 조선시대의 파당정치, 붕당정치의 폐해로 인한 정치 상실시대, 정치무용론 제기, 정치발전방해를 극복하는 방안이 바로 양당구조의 파벌정치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내부에서 왜곡된 비정상의 한국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정치가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식 있고 의식 있는 새누리당 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계파정치로 날새는 줄 모르는 비효율의 새누리당을 분당시켜 국가위기 극복과 발전이라는 희망을 주는 효율적인 정치가 되도록 이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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