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청년들이 떠나는 나라! 희망이 없다

[ 전문가 칼럼 ] 청년들이 떠나는 나라! 희망이 없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거나 앞으로 떠나겠다는 청년들 아니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일반국민들도 떠나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한국을 떠나는 이들이 밝힌 이유는 삶이 너무 팍팍하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서 떠난단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인구절벽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마저 떠나는 한국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은 그저 기득권에 안주하며 남의 탓 타령이나 하며 조선족 대량 이민이라는 황당한 헛소리나 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어도 국민들은 비판할 뿐 행동하지 않고 외면만 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을 편가르고 서로 싸우게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누릴 뿐이다.

 

누군가 얘기했다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닥친 심각한 현실문제와 같은 아픔이라면 그 어떤 청년들도 결코 아프고 싶지 않다고들 말한다. 사회라는 현실적 제도에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희망보다는 절망을 체험하고 배우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년이라는 말은 그저 사치스런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늘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규직 직장을 구하기에 청춘을 바치며 아우성치고 있다. 특히 사회구조가 한번 실패는 바로 영원히 실패하는 곳도 바로 한국이다 보니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청춘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공하며 즐길 수 있도록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 철저하게 왜곡된 사회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공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금의 친대기업, 친부자정책으로 인한 1%를 위한 99%가 희생하는 사회, 갑질하는 갑과 을의 사회, 모든 것을 상하로 나누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 등이 중심인 왜곡된 사회구조와 특성, 법과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왜곡된 한국사회에서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용직 청년들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일을 해도 한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이다. 이 수입으로 아껴서 쓴 생활비, 통신비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것이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요한 스펙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대학졸업 후 이력서를 수백 통을 냈지만 몇 차례 면접을 봤을 뿐 모든 면접에서 떨어지니 의욕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이 대다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지만 자신의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을 이룰 생각은 전혀 못 하는 요즘 청년들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니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니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N포세대라고 한다. 청년들은 훗날 지금의 시련을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대다수가 말들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일하고 있다고 1년간 가족을 속인 30대 청년이 결국 자살한 뉴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그 청년은 부모에게 공무원이 된 것처럼 위장하고 생활한 것에 대한 고민과 죄책감, 즉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가슴이 아픈 뉴스가 일상화되고 있다. 9.2%!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15~29세 청년실업률로 이 통계는 1999년 관련 통계집계 이래 사상 가장 높은 최고수치라고 한다. 학창시절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건만 대학을 졸업한 후 이들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알뜰하게 생활해서 저축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며 삶은 오히려 팍팍해져 한국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희망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청년들을 더욱 절망하게 한다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또는 매년 새해 신년사에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렇게 왜곡된 한국사회를 바꾸겠다며 떠들어대지만 말뿐이고 서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오히려 무거워질 뿐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하여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며 젊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어서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 탈출한국현상이다. 이민을 선택한 국가는 한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 법무부도 2015년 우리나라 국적 포기자는 1만7,529명으로 국적 취득자 1만3534명보다 3995명이 대한민국호(號)로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젊은이들이 한국에서의 삶, 현실을 피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경향과 흐름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헬(hell)+조선), 금수저(부잣집 자식의미) 흙수저(가난한 집 자식)같은 용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절망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성인남녀 1655명에게 조사한 결과 30대는 무려 82.1%, 20대는 80%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했을 정도로 높으며 2030세대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잘 확인시켜 준다.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주로 삶의 여유, 근로조건 열악, 소득불평등 심해, 노후불안감, 심한 경쟁강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아서 등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우리나라 헬조선 현상을 집중 보도하며 많은 한국 젊은이들 마음 속에 한국은 생지옥이라며 많은 한국청년들이 한국에서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언론의 집중조명까지 받고 있는 한국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필자는 참으로 부끄러운데 한국정부, 정치권, 사회지도층은 별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는가 보다.

 

세계 최저출산율로 사회유지에 비상이 걸린 한국이 이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들마저 한국을 탈출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그 어떤 희망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탈출한국 현상을 해결할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 재정 등이 뒷받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진출을 해보라며 지난 70년대 오일쇼크 때 기회인 줄 모르고 좌절하고 지나가버렸으면 오늘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메시지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엉뚱하고 황당한 대통령과 정부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SNS와 인터넷에서는 ‘니가 가라 중동,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 지지하는 분들은 자식과 손자들을 중동으로 보내 각하를 기쁘게 하라, 청년일자리 해결책이 이 땅 안의 청년고갈정책이냐 등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넘어 썰렁한 개그 정도로 우롱하는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당국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은 물론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정의 핵심으로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왜곡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방치하지 않는 올바른 국가정책과 국가경영을 해 줄 것을 강조해서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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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