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과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인가?

[ 전문가 칼럼 ] 과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인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이 가고 희망과 기대를 갖고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에 이룰 소망과 기대를 갖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3년 새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혹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국민들과 달리 필자 나만의 느낌이고 생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며 글을 시작한다.

 

2013 년 1월7일 아침뉴스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단다. 그는 1월7일 오전 방송된 정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며 이와 같이 말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모델이자 국가부흥의 살아있는 꿈이라고 전했단다.

 

그 는 또 지난 5년 동안 전대미문의 세계경제위기를 두 번이나 맞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가신용등급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연구 개발비도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였다고 자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더 행복할까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 영국보다 앞선 19위였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게 된 것이 큰 보람이자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언급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다양한 환경적 입장에 따라 평가도 긍정, 부정 등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194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날 발전된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방송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경제성장과 발전이 거의 없었고 언론을 비롯해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현 재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국민은 없고 일제의 36년과 지난 정부수립 65년의 기득권을 가졌던 친일민족배반자들, 특권과 반칙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대한민국만이 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르고 싶은 발전모델일 것이다.

 

그 러나 선진국가들은 역사의 정의가 무시되고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반칙과 특권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대한민국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매번 대통령이 된 자의 비리와 친인척비리,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단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족벌경영과 황제경영, 불법탈법으로 회사금고를 사금고화하는 재벌기업인들, 지연, 학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사회구조, 냉전붕괴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대상인 동족보다 친일, 친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의도 윤리와 도덕도 무의미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좋다는 생각이 없는 국민들의 대한민국이 2013년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이다. 분명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닌 이상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부만 있으면 되고 부가 가장 중요한 물질만능의 사회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1 월7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달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고등학생의 경우 44%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초등학생은 12%, 중학생은 28%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질만능주의 성향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의 물건을 주워서 내가 가져도 괜찮다는 문항에는 초등학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직지수'를 산출한 결과 초등학생 85점, 중학생 75점, 고등학생 67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윤리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초등학생 16%, 중학생 58%, 고등학생 84%가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도 괜찮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47%, 68%, 73%로 조사됐다고 한다.

 

초· 중·고등학생들은 그 사회의 미래이다. 이들이 갖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식이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수록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러한 윤리와 도덕, 정의가 없는 사회는 역사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의 답은 바로 역사를 올바로 정의하는 현명한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이 다수로 형성된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인간사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2013년 새해에 막연하게 이런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며 새해를 시작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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