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

[ 전문가 칼럼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 국회는 다른 국가의 비해 특혜는 많고 의무는 적으니 딴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투가 대세이자 곧 능력이다. 그러니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다. 그래도 과거엔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초호화 인재들이 등용되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였다. 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공 몇 번 차주고 신년인사 때마다 양로원과 고아원 그리고 각종 불우이웃행사를 몇 번 찾아다니며 얼굴도장을 찍어대면 후보자로서 기본은 된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개인기를 발산하고 몸 개그를 해대며 존재감을 과시하니 권력이 좋고 인지도가 밥 먹여주는 세상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근엄과 야무짐은 되려 무플로 망하게 되고 독설과 가벼움은 악플로 기분은 상하지만 확실한 이미지 기억으로 손실보다 이익으로 환전이 된다. 인지도만 제대로 박아 놓으면 꿩 먹고 알 먹기이다. 그나마 당이라도 있으면 든든한 뒷배가 되니 괜찮지만 소속 없는 후보자나 초선의원은 당선이 되도 막막하다. 그러니 초선과 무소속은 공적인 역량보다 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당을 하고 규모 있는 당에 발을 들여놓는다. 이것이 당리당략에 의존하는 우리정당의 특성이자 특징적인 의정활동이다. 그렇게 정당간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사적욕구에 의한 비리에 이골이 났을 법한데 우리국민 역시 정당 정치에 익숙해져 결국은 난놈도 실력이라며 원래 그놈을 다시 찍어댄다.

 

다시 한 번 믿고 뽑는 것이 아니라 찍을 놈이 없으니 난놈이라도 찍어대는 것이다. 싸움을 잘하든 씹을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든 그래도 관심을 받는 이는 성공적인 의정활동이라 생각을 한다. 얌전하게 있으면 바보취급 받으니 우리 국민정치철학이 요상하긴 매한가지이다.

 

민의가 바로 서고 법률이 바로 서야 요구할 수 있는 정치가 되는데 민의도 법률도 지금의 정치상황을 외면하기 바쁘다. 먹고 살기 바쁘고 권력에 눈치 보기 바쁜데 시선을 마주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 국회는 미쳐 날뛴다. 간혹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재개발 정책, 금융정책에만 자신들의 이익과 귀결이 될까 귀를 열고 듣기만 한다. 이 역시도 있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니 예금할 돈도 투자할 돈도 집도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정책이 개정이 될 때마다 식겁을 한다.

 

한해가 들어서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정책화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니 해가 지나서야 부랴부랴 실적 돌려막기 하는데 여념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임에도 잘도 굴러가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에도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연기가 되니 제대로 운영되는 입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은 전무하다. 올해도 시작된 지 꽤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 국회로부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년과 재작년 그대로이다. 다를 게 있다면 선거에 의한 신입생모집으로 평소보다 몇 배의 국회 출근율을 보일뿐이다.

 

지금 여야의 갈등과 반목이 문제가 아니다. 여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국민과의 앙금을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곳곳에서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줄서기에 바쁘니 누굴 위한 선거이며 국회인지를 되짚어야한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정권교체로 인한 당리당략의 권력우위가 아닌 국민의 심판이다. 정쟁의 대상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이 아닌 국민의 요구와 만족에 대한 기준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대표기간의 힘을 올바르게 내세우지 않으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다른 국가에 비해 현대 입법정치 경력과 경험이 짧은데도 하는 걸 봐서는 천년의 세월을 맞이하는 듯 한 가치관과 태도를 내세우니 누가 볼까 무섭다.

 

국민을 위해서 나오는 의결권과 예결권보다 자신의 위치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지속되니 나라의 꼴이 엉망인 것은 당연하다. 국회가 만들 법안과 제도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과 법안이 야말로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쓸데없이 체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작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를 두루 살펴야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다시금 믿지 말고 오늘 예정된 선거권에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론을 형성하고 단합을 한 뒤 국회에게 따끔하게 혼쭐을 내야한다. 내일 저녁이면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의 이사가 진행될 것이다. 국민이 아닌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공직자는 재계약 없이 방을 빼도록 만들어야한다. 임차인은 분명 국회이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선거 때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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