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국정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통합 중심에 서야한다

[ 전문가 칼럼 ] 국정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통합 중심에 서야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대립과 갈등으로 그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함께 우리의 서해와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의 고유영토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긴장 속으로 빠트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서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인데다 한국의 군사훈련도 자주 실시되는 지역이어서 중국이 실제로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까지 확대할 경우 한중 간 군사적, 외교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외의존이 큰 우리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수출을 하는 대기업 등 관련기업을 제외하고는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이 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기에 새해 예산안처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인명문제, 민생법안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정치 및 대선개입 건으로 인하여 대선 이후 거의 1년 여 동안 정국은 안개 속에 쌓여 있고 이의 해결과정에서 정국은 대립과 대결로 심각하게 꼬여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청와대경호원과 폭력문제가 있었으며 국회 CCTV 영상을 근거로 청와대 경호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이에 대한 공방도 격화될 조짐이다. 대외적으로 산적한 중요한 문제들이 놓여 있고 이를 해결하는데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등 국정의 책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하다.

 

특히 최근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여야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파편이 종교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습불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국가 최대 정보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인 국정원, 군, 국정홍보처, 이 건을 수사하는 검찰,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까지 번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대한민국 내부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위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에 한 치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불신의 벽은 어느 때보다 두터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사회의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세계의 빠른 변화와 발전, 동북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안보불안과 위기상황들은 심각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은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누가 야기했으며 그 중심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분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론분열과 대립, 갈등문제의 핵심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주요 국가기관이 정치 및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이었느냐의 문제나 당선된 대통령이 과연 이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결코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지 않는가?

 

따라서 논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각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꼬인 정국을 푸는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은 바로 박근혜대통령이다. 국정의 책임자는 자신의 지지자든 반대자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생존을 책임지는 기능과 역할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지자의 관점에서만 그들의 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정당의 당수나 대표를 해야지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정치는 그 이념, 이해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차이에 따라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 등을 소통으로 조절하고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과 기능이 바로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거의 모든 국가기능이 마비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자는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입각하여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꼬인 정국을 푸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그 역할이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꼬인 정국을 해결할 수도 없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를 해 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국정책임자의 책임회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근혜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대선 이후 지금까지 1년 여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그 책임은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양식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국정책임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