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희망을 꿈꾼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 누리과정예산편성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돌입하여 보육대란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워킹맘을 포함해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예산편성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의 책임여부라고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것이고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갈등은 결국 누리과정예산편성을 미루게 되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예산갈등을 보면서 필자는 물론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정치는 하지 않고 이슈화시켜 갈등과 대립으로 국론을 나누고 국민을 분열시켜 반사적 정치이익을 얻어 왔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행동할 뿐 그 목적은 자신과 패거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에서 참으로 파렴치한 이기적 정치인들인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세계최저출산율인 대한민국은 20여 년을 넘게 지속되면서 그 심각성이 크게 우려되는 국가로 전락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5세-49세까지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57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2002년부터는 1.1명에서 1.2명선을 오르내리며 세계에서 초저출산국가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태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2018년부터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2017년부터는 노동인구가 줄어 들기 시작하고 급속한 노령화로 20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명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통계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국가 및 사회 존립의 핵심문제로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고민과 대책은 없고 누리과정예산편성에서 확인했듯이 남의 탓만 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것인가? 그 이유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사회라는 것이다. 지구촌시대인 오늘날은 여성들도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주관적 삶에 관심이 많아져 자기개발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저출산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보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재정적, 시간적, 노동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특히 재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75%이상이 대학을 가고 대학서열과 치열한 경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담당해야 하므로 결국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아이의 수에 크게 제한을 두게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비싼 재정적, 시간적, 노동적 비용을 지불하여 교육시킨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높은 청년실업의 사회가 되었다. 이들 젊은 실업자들은 결국 비정규직, 바르바이트 등 투잡, 쓰리잡이 일반화하면서 재정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부모와 가정에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이 3포에다가 취업과 주택구입 등을 포기한 5포세대, 또 이 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의 청년들로 한국은 넘쳐 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비례해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결과는 결국 출산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은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란 뜻에서 스스로를 n(natural number 의 약어, N포세대는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포세대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겠는가? 이러한 한국사회를 빗대어 헬조선((Hell=지옥,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신조어까지 부각하고 있다. 헬조선에서 한국도 아닌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이미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렸듯이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계층을 이루며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러한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한 비정상의 괴물사회 한국을 만들어버린 원흉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물론 양식 있는 대부분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인들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예산갈등도 정치권 여야는 그 책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상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고 비판하며 상대편을 흠집 내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1월 6일 0세~5세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로 인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중단사태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 재의 요구, 교부금 차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국고 예비비 3,000억원 외에 담배세 등 지방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1조 8,000억원 증가하고 학생 수 감소로 예산절감의 요인도 있어서 누리과정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국고든 교부금이든 모두 국민세금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서로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제도가 대통령공약사항이란 것을 외면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등ㆍ중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이달부터 유치원교육비와 어린이집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어린이집 관련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유치원 관련예산만 편성했거나 어린집 보육료지원 예산을 2~9개월 정도만 확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작금의 누리과정예산갈등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누구의 탓을 가리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서 해결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 보육과 육아대란사태가 지속되면 관련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 출산을 회피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당장 누리과정예산확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누리과정예산확보가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리과정예산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통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정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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