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민생을 강조하면서 서민에 증세하는 소주가격 인상이라니

[ 전문가 칼럼 ] 민생을 강조하면서 서민에 증세하는 소주가격 인상이라니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도 저물어 가는 12월에 갑자기 서민의 술인 소주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면서 세밑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소주가격에 이어서 맥주 값까지 들먹이면서 소비자인 서민들의 불만도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주업계는 최근 소주 출고 가격을 일제히 5% 이상 올리면서 2012년 가격인상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와 원료비, 물류비, 빈병 가격 등 원가상승 때문에 12.5%가량 가격인상요인이 생겨 부득이 출고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여론은 이 같은 주류업계의 인상요인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세금도 그대로인데다 주정용 쌀 등 원재료가격은 최대 29%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주류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시켜야 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소주는 주류업계의 저(低)도수 판매전략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서 그 만큼 원가부담이 줄었고 이윤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업계가 주장하는 가격인상요인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주류업체들이 말하는 가격 인상 이유지만 병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과일 맛, 저 도수 전략 등으로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서 병을 만드는 전체 비용이 늘어난 결과일 뿐인 것이다

 

이번 소주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정부가 세수증대와 저물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상승률 끌어올리기를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흡연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담뱃값 인상의 상황과 그 결과가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로 들어 결국 5조~6조원가량 세금을 더 걷게 되었다고 한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형태로 전환했는데 그 효과가 연말정산부터 나타나면서 407만 여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세수증대를 위한 꼼수증세라는 논란이 거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번 소주 등 서민의 술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 또한 사실상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여론적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53%가 세금이며 병당 54원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히 29원 오르게 되어 2013년 국내 소주세가 약 1조6,5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주 출고가 인상만으로도 연 1,000억 원의 증세효과가 나는 것이다. 주류업계가 출고가를 올리면서 당장 식당 등에서 소매가격을 덩달아 올리게 되어 병당 3천원이었던 소주가 4~5천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것이다. 서민 술의 상징인 소주 한 병 값이 5천원이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부가 소주업계에서 걷는 연간 세금은 1조6,538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 원의 35.7%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평균 5.61% 인상된 54원 오르면 국세청은 앉아서 병당 세금 28.6원(출고 가격의 53%)을 더 거둘 수 있어 2013년 판매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연간 928억원(1조6천538억 원의 5.61%)의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정부는 반길 일이 된다. 요즘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올해 세수부족이 약 4조원인데 자칫 세수확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주 값 인상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나쁜 영향이라고 하지만 요즘 경기침체, 경제불황 등으로 수출과 수입은 급감하고 이로 인해 세수가 급감하며 빚으로 버티는 한국정부의 재정운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작금의 한국경제불황과 경기침체가 단지 세계경제불황의 영향은 있지만 전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고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냉각되는 상황은 실업증가, 가계부채급증,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비률 불균형,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과 서민상권까지 잠식, 심각한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성화와 경제부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를 할 소비자의 소비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왜곡된 경제구조 및 경제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국회에 노동법개정을 비롯하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미 과거 구조조정, 비정규직, 청년실업, 가계부채증가 등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에 치렀던 비용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결과로 인하여 우리 서민, 국민이 치른 비용은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최고 부유층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액의 자산소득이라는 선물일 뿐이었고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였다.

 

필자는 이번 서민의 술인 소주가격을 인상한 것이 극복하기 힘든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서민증세는 행하면서 왜 돈이 많은 1%의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내리는 이유를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인,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부자증세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부자증세는 고사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임대세, 재산세 등 직접세율은 내리고 쓸 돈이 없는 서민들이 부담할 간접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누구를 위한 국가와 정부이며 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작금의 심각한 대한민국경제상황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안을 우리정부는 잘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왜곡된 비정상의 경제구조와 경제환경, 경제정책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희망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서 경제관련 모든 정책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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