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노동시장 해도 너무 한다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노동시장 해도 너무 한다

 

▲신수식 논설주간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수시장의 침체는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통해 대기업,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특혜를 통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이들 대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는 한국경제를 더욱 침체와 불황으로 몰아가며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더 피해하게 만들고 있다. 잘 알고 있듯이 한국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유독 힘겹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보통 정규직보다 1∼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지나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격차가 경제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할 정도이다. 더구나 차별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이 될 기회를 얻는 이는 열에 한둘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작업은 비정규직도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ECD가 2014년 하반기 내놓은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근무한 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했으며 3년 후에 전환되는 비율도 22.4%에 그쳤다.OECD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암울한 수준이다. OECD는 유럽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인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정규직으로 가는데 덫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까지 분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7만 7,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비정규직의 상황에서 정부는 출범 초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을 강화하고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나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하여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필요성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우와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14년 6∼8월 기준으로 145만 3,000원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이 받은 월평균 임금이 260만 4,000원의 55.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이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그 차이가 벌어져 온 것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은 10년 전인 2004년 65.0% 수준이었으며 2011년에는 56.4%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55.8%로 0.6포인트 더 하락하는 등 그 차이가 벌어져온 것이다.

 

특히 노동자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격차는 4.2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심한 차별이 일반화된 가장 큰 이유로는 아직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가장 크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느는 원인도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사용사유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법의 문제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불가피하게 고용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때문에 허용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비용절감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사용사유 제한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요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아이가 너무 비싸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으로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1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분신해 숨진 근로자 김모(45)씨와 같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세계 10위권의 3050클럽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은 이제 그 수준에 맞는 노동조건과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정치권의 행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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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