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미국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가에서 변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미국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가에서 변해야 한다

 

▲신수식 논설주간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에 이르러 미국으로부터 야기된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급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힘이 약화되면서 쇠퇴하는 미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적 분위기에서 오늘날 G2시대니 다극화 시대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의 약화를 상징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유일 강대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사건에 개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여전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방과 분단, 그리고 군정에 직접 관여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미쳤던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과 역할만큼 그 책임도 큰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그 역할과 영향에 맞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그에 대한 책임은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 한 예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015년 2월 27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일 것이다. 그녀는 이 지역의 국가들 간에 얽혀 있는 동북아시아 외교관계를 꼬일 대로 꼬이게 한 과거사 갈등문제에 대해 그 책임이 한·중·일 3국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는 사실에서 지배의 원흉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해야 할 일본을 오히려 두둔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이용해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주변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화해하는 쪽에 분명한 방점이 찍혀 있었으나 지금 와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양비양시론으로 기우는 듯한 미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전에 형성된 미국 조야의 기류로 선회한 태도로서 이는 미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과거사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구도를 염두에 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역의 지배와 피지배의 과거사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되면서 대(對) 중국 견제구도가 흔들리자 서둘러 이 문제를 봉합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외교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셔먼 차관은 과거가 미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불행히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역내 안보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일본 쪽으로 경도된 정책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결코 무리가 아닌 것이다. 셔먼 차관의 이와 같은 시각은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그리고 제대로 짚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질서유지만 강조한 채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결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을 전장으로 일본과 싸운 전쟁 당사자인데다 원자폭탄까지 투하했던 미국으로서는 일본에게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의 입장정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 이 지역 피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처럼 일제로부터 일방적인 침략과 강제병합을 당해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장기간 식민지지배의 참상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그 입장과 사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이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앞으로 몇 달간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할 메시지라고 말했다는 사실에서 미국적 이기주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싸잡아 비판한 것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 중국의 사죄 요구도 지나치다는 양비론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 잘못된 역사를 당했던 국가와 민족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미국의 사고와 태도라는 사실인 것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도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미국적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며 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미국 국무부 셔먼 차관의 이번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잘 확인했듯이 미국이 한·중·일 정상들의 방미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의 봉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을 앞두고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과 함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조속히 복원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대외전략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필자는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중·일 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오랜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인 진실 규명 필요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래지향적 관계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또 동북아 역사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한·중·일 관계 개선을 통해 자신들의 실리만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중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도 미국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셔먼 차관의 이번 발언이 전해지면서 한·중 양국 내에서는 오히려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관점도 부정적인 것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예측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이 지닌 그 역할과 지위, 그리고 이에 맞는 영향력 행사에 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독단적인 사고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맞게 상대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고와 태도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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