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내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 전문가 칼럼 ] 국내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계 경제 위기설만 나돌면 숙연해지는 우리경제, 마치 죄짓는 것처럼 몸 둘 바를 몰라 한다. 유가 하락에 최근에 들어 재미 좀 본 러시아까지 서방 경제에 왕따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괜한 땅 따먹기 욕심을 내다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러시아 사태에 흔들리는 우리는 아직은 경제적 약소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유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하락되니 에너지로 먹고 살았던 러시아가 주춤대는 것은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대로 간다면 몇 년 뒤 경제적 붕괴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의 방향성과 수치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가깝고 싫은 나라 일본 역시 32조원이 넘는 긴급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엔화를 떨어뜨려도 잘 살지 않는 경기침체를 중소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하나? 아직 담뱃값 인상의 논란을 빼고는 크게 경기부양정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실효성은 없다. 그도 국민의 혈세를 어거지로 쥐어짠 술수라서 욕은 있고 효과는 냉소적이다. 기업에겐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인력난과 인금 인상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기획을 잡았지만 투자와 임금 배당이라는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딱히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 소득에 탈세와 부정 축적만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업 감시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해마다 기업의 투자대상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모의한다. 허나 그것이 기업을 뺀 영세 국민에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지고 보면 실득이 없다. 그래서 해마다 쏟아내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국민들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도 매번 기업은 불황의 직격탄에 피해간다. 기업만을 위한 조세정책과 세제정책만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실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쾌재를 부르는 건 언제나 서민이 아닌 있는 놈들뿐이다. 기업에게 퍼준다고 생긴 이익이 다시 재투자가 될 것인지,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녕 매일같이 예상궤도를 짜고 있는 정부가 기업의 이기적인 마인드를 모르는 걸까? 명분과 모양새만 있을 뿐 효과 없는 국내 경제정책에 국민들은 신임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날마다 경제 TF팀을 꾸려 경제 활성화를 작동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대상은 기업에 국한된다. 서민은 그저 기업의 양심에 읍소하는 꼴밖에 없다. 분명한 기준점과 결과점은 없다. 그저 예상치만 헛돌고 있는 경기 예측과 전망 그리고 부여되는 혜택은 기업에만 해당된다. 사실상 모을 돈도 쓸 돈도 없는 서민에게 세제해택이라는 투자 활성화는 그림의 떡으로 속 끓는 생색이다. 국가를 움직이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의 공로보다 서민의 노고가 더 큰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안다. 그런 노고에 대한 대가가 형편없음을 기업도 알고 있다.

 

기업의 투자 런칭에만 초호화 게스트를 불러 축하연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만을 부여한다면 국내 경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기업은 투자와 대규모 수입을 전제로 태어난 조직이다. 굳이 기업에게 책략과 노고를 따로 쥐어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거두고 배당하며 배를 채운다. 중요한건 국민의 구겨진 지갑을 얼마나 효과적인 경기부양으로 올리는가이다.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또는 국내경제 혼란 때마다 그럴싸한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 써야한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아도 서민만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이 절실한 지금 정부의 눈은 기업이 아닌 서민에게 있어야한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