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 전문가 칼럼 ]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환경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대북 대결구도에 묶여 있고 미국만 바라보는 여전한 사대주의적 냉전체제외교에 올인하고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밀려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접근을 가속하고 있고 중국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북한 군사압박에 치중하느라 동북아시아외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북한과 관계에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외교 및 국제관계를 독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내 국제관계 및 외교적 입지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문제해결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속에 군사적 대북압박에만 주력하고 있어 동북아 외교환경변화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다.

 

일본 아베정부는 북일 양국간 국장급회담을 통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독자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로 꽉 막혔던 북일관계에 돌파구를 열었다. 아베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임 중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민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총리가 과거사, 영토, 집단자위권 등의 문제로 한국, 중국 등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외교의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사라진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경쟁과 협력의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위한 외교에는 그 한계가 없다는 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은 북일관계의 전환에서 해방 전후 북한지역에 있던 일본인 유골 반환과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로 경제적 실익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북일 간의 협의가 국교정상화로 이어진다면 과거 일제통치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고립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주변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외교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가능성도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과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북한이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고 러시아가 북한 내 지하자원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또한 러시아의 석유화학기업 타이프는 북한에 주유소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금광 등 북한 지하자원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였다고 한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크림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유럽으로의 서진(西進)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북아를 통한 동진정책으로 출로를 모색하면서 고립된 북한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감소된 영향력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이 10년간 끌어오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러 양국은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나진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전했는데 이 보조함대가 군함인지 불확실하지만 군함일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북일, 북러가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는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북한과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중 양국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나 중국이 러시아를 통해 경제·외교적 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과 직접 교류보다는 북핵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율하고 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방한 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회복시키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함으로 각 당사국은 모두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외교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5월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국가들의 대미 안보의존을 우회적으로 겨냥해서 언급한 사실이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국은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봉쇄전략을 뚫어내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양국관계를 정립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과 일본, 러시아,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에 치중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한반도 영공에서 실시된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문제 검토 등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염려가 되는 문제는 동북아 주변국들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수수방관은 외교적 궁지에 몰릴 수 있으며 남북문제, 한반도문제에서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서 관련국가들과 관계변화를 이끌 위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외교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관계없이 독자적 외교행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 대립, 갈등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거리를 두고 견제적 상황에 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과 상관없이 다양한 국제상황에서 변화된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조건과 환경의 국가이기에 미국처럼 국가 간 관계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매우 위태롭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과 대미 사대주의외교의 냉전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할 따름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와 정치적 이용을 위한 편협한 외교 및 국제관계의 정책을 고려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국제적, 외교적 압박을 해 왔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외교적으로도 공세적으로 나서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압박에 의한 북한정권의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미국의존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북관계 및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국제관계의 정책을 냉전적, 사대적 외교에서 벗어나 21세기 국제환경과 국가이익에 맞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외교정책기조를 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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