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6·4 지방선거는 야권의 실패며 국민의 실패다

[ 전문가 칼럼 ] 6·4 지방선거는 야권의 실패며 국민의 실패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6월4일에 실시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총 유권자 4129만 6228명 중 474만 4241명이 참여하여 11.4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사전투표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이며 최종 투표율은 총 유권자 4129만 6228명 중 2346만 4573명이 참여한 56.8%를 기록하였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는 1995년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후 두 번째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방선거가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5.6%, 제주특별자치도가 62.8%, 세종특별자치시 62.7% 순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그 외 대구광역시 52.3%, 경기도 53.3%, 인천광역시 53.7% 순으로 지역별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KBS모의출구조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KBS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3일 오후에 포털사이트에 연동된 자사 지방선거특집 홈페이지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방송 3사의 모의 출구조사결과와 당선자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유출사고에 대해 KBS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실수로 빚어진 일로 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3일 KBS 지방선거특집 홈페이지에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포멧이 가상의 수치와 함께 유출된 것과 관련해 헌정질서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역대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선거부정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부정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기에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선거는 정치적으로 그 대표를 선출하고 그 가운데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주권행사의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일차적으로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①선거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으로서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지도자들과 선택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인 것이다.

 

②선거는 정치적 참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참여 중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기능하게 한다.

 

③선거는 지지기반 구축과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는 정치체제의 지지기반 구축과 체제유지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몇 가지로 더 세분되는데 첫째,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확립하며 유지하거나 거부하는 정통성의 부여기능이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정치영역에서 흡수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정치적 안정기능이 있다. 투표행위를 통하여 정치체제에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사회성원을 상호 결합시키는 정치적 통합기능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확인하는 충성유지기능 등으로 나누어진다.

 

④선거는 연계유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투표자의 행태와 정부의 활동 사이에서 선거가 교량구실을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국민의 정치사회화, 정치적 충원 및 훈련, 정치적 전달, 정치적 세속화 기능, 합의와 갈등의 해결기능, 의식(儀式)기능, 의무로서의 투표기능 등이 있다.

 

선거가 수행하는 이 기능들은 항상 순기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국가나 사회에서 연계유형기능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크다. 현재의 대한민국선거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이 균형을 선택한 선거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와는 크게 다르며 결론적으로 야권이 실패한 선거며 국민이 실패한 선거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중요하나 이에 실패했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은 이미 대통령권력과 국회권력을 새누리당이 가진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야권의 실패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성과 합리에 근거한 선택의 선거결과가 아니라 고질적인 병패인 감정에 의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읍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동원함으로써 패배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정난맥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확인하였고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집권여당의 읍소라는 감정적 방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법이 통하는 정도의 국민수준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실패인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국민들에게 선거참여 및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한 결과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눈물과 정당의 읍소전략으로 선거에 대처한 구태정치의 새누리당과 새정치의 이름으로 정치혐오의 포퓰리즘에 의존한 채 고질적인 내부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정치는 없고 구태정치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분열과 갈등으로 스스로 붕괴하고 있고 진보와 거리가 먼 보수적 형태의 진보정당 이들이 바로 비정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대한민국 정치에 양식 있는 국민은 없고 오직 이념, 지역, 세대, 계층의 갈등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만 있는 선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선거가 국민이 없는 정치도 선거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대다수 국민들도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비정상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희망도 비전도 없다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양식 있는 국민 대중이 이제 나서서 국가, 사회,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의 정치, 정치적 절차와 과정이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도 국민도 실패한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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