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삐뚤어진 일본 휘어진 미래

[ 전문가 칼럼 ] 삐뚤어진 일본 휘어진 미래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올 초 박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를 하였다. 박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가 신뢰관계를 해치고 공동번영에 장애를 만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며 우익성향의 일본 정부를 지적했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제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베정권의 우경화를 지적하며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며 바로 잡을 부분을 짚어낸 것은 국내외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일본의 행태를 지켜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본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1993년 8월 위안소는 당시 군(軍)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고 위안소 설치 및 관리,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장관의 담화를 아베(安倍晋三)정부가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의 지식인들은 고노 담화의 유지 발전을 요구하는 학자의 공동성명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수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300명이 넘게 참여할 만큼 일본 내에서도 깨어있는 지식인의 눈매가 날카롭다.

 

고노 담화의 유지 발전을 요구하는 학자의 공동성명은 관동대학과 일본대학의 교수 등을 포함한 학자 15명이 발족한 기구로 일반인이 구성한 단체보다 학계 및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 등이 뒷받침되어 이들이 진행하는 반대 서명운동의 의의 또한 남다를 것이다. 고노 담화의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사실 승인과 반성의 표현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재평가는 국제사회의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일으킨다며 아베 내각의 검증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군위안부의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하여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결과를 국제사회에 다시 알린다는 발표를 하며 검증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되는 행동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일본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에 찬성이 58.6% 반대는 23.8%였다. 위안부 실태조사 및 담화의 발생경위 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66.3%로 시민들은 아베정부의 뜻을 찬성하는 표가 압도적이다. 이것이 오늘의 일본인들의 모습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펼치는 아베에게 뒷심을 실어주는 근원이다.

 

이러한 일본 행동은 일제하에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생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전쟁의 피해자이자 꽃 피우지도 못한 인생을 유린당하고 평생 홀로 늙어가는 여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적어도 5만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피해자이다. 이제 이들의 평균 여령이 80대에서 90대를 넘기고 있는데 이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 문제가 되어 버렸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어 이사국들이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끝내 고노 담화를 번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연로한 피해자들이 생을 다하기 전 일본의 인정과 사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내부에서도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고노 담화를 유지하고 발전하자는 성명에 동참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유엔에서도 일본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왜곡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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