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문창극 총리후보자! 대한민국 상류지도층의 현실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6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논객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문창극의 이름이 문 ’참극’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언론들이 왜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름 창극을 참극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언론들의 참극이란 지적에는 국민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극이라는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나 사건을 일컫는 단어로서 여기서 문창극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이 진정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임이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문창극의 국무총리 지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으로 참극이 아닐 수 없다고 사실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이례적인 국무총리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統轄調整)하는 기관으로 이를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직책이 국무총리인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리에 문창극과 같은 잘못된 민족의식, 국가관, 역사인식, 가치관을 지닌 비정상인 자를 국무총리에 지명한다는 것을 과연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 그 수준에 적합한 대상이 없어서 문창극을 지명한 것인가? 아니면 문창극이 지닌 자질이면 국무총리로서 충분한 자질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명을 한 것인가? 아니면 문창극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명한 인사실패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으로 의도된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지명한 것인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필자는 간결하게 판단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필자만의 생각이겠는가?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필자와 같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은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새누리당에도 참극에 준하는 화를 던졌다고 본다. 만약에 청와대, 새누리당에는 전혀 참극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과거 일제식민지, 분단 등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다니던 온누리 교회의 강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으며 또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우리민족의 민족성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서울대에서 초빙교수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위안부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라고도 강조해서 말했다고 한다.
일제 식민지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과 우리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DNA를 가졌다는 민족비하 발언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과 설명이 안 되는 망언인 것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는 국가의 수치요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창극 지명자인 박근혜대통령도 결국 같은 부류로 취급될 것이고 청문회를 담당한 국회도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밤새 ‘대한민국의 수치와 참극 중 문 참극이 최고! 자기 색깔 하나님의 뜻으로 갖다 붙이냐? 그럼 위안부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이냐?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취급 받는다. 오늘 사과하고 비행기표를 사서 일본의 떠나라! 등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엄청났다고 한다. 이에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퇴론에 가세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문창극 후보자가 자신의 민족비하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과언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넘어갈 것 같지도 않으며 해명을 할 문제도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박근혜정부가 이어지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조건이 크게 부도덕적으로 흐려졌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공직이 바로 서야 국가도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 그 공직후보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사회가 정말 비정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필자는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는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언급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적인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을 유린한 문창극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무총리 지명자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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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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