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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에 즈음하여….

[ 전문가 칼럼 ]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에 즈음하여….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토대로 살아온 세계의 여러 훌륭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우리 한민족은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작금의 선진인류문명에도 나름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선진인류문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민족으로서 그 자부심도 크다.

 

이러한 평가와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운 역사와 그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국가들의 탐욕에 희생되어 치욕적 지배를 받았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동서 냉전의 전개는 열강들에 의해 우리 조국 한반도가 남북분단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적 운명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으며 이후 70년이나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운 분단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 한반도 분단을 규정했던 냉전이 사실상 종식된 지도 어느덧 25년이나 되었다. 과거 냉전시대에서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는 안보와 생존 그 자체였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었으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은 이러한 정치이념과 체제는 전혀 국가이익으로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21세기 국가이익의 핵심은 오직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라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그 주요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인류문명시대로서 세계를 통한 무한경쟁에서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장애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장애와 손실이 지대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한 장애와 한계를 제거하고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국가 및 국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적절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경제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해외의존성이 매우 높은 우리 대한민국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인 불황과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거의 없다는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국내외의 전문가 및 연구기관들에서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특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위기는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며 이의 극복도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대내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부터 제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결국 국민대통합을 달성해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동안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야기되어 첨예화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등으로 분리되어 갈등하고 있는 남남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 남남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통합도 국력결집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작금의 세계경제위기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는 남남갈등의 핵심적 원인이 바로 분단현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라고 볼 때 대립과 갈등의 남북분단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최종적인 목표이며 과정이 없이 한 순간에 통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 과정에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서로 Win-Win 하는 신뢰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에 즈음하여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국가, 국민, 민족, 세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고 남북관계를 전개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올해는 분단70년이다. 지금까지 남북은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한반도에서 국가 및 정부의 정통성 등을 갖고 첨예한 경쟁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대립은 심각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2000년 6.15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6·15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남북 간 관계발전을 통해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우리 대한민국의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국력결집에도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6·15합의사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의 남북관계에서는 필요한 공동선언이었다고 보기에 6·15선언을 상호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6·15가 갖는 의미와 관계발전을 통해 결국 지금까지 분단에 의한 비용,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북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통일의 교훈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반도통일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민족, 번영,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파, 좌파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 국민의 통합과 국력결집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6.15 15주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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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