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해본 미국의 실체

[ 전문가 칼럼 ]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해본 미국의 실체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미국과 일본 간 지난 4월27일(미국현지시간)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이 되었으며 이 개정은 결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통 국가화되기 위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개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미국의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의 목적은 현재 일본헌법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징벌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켜 일본 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중적 플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방위협력지침개정의 속셈은 중국과 국지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이나 기여를 해 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서 동북아시아의 큰 국제적 구도 속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휘두르기 위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20여년 동안 15%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팽창했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본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간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에 대해 대북견제를 강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시키는 내용인 미일 새방위협력지침개정은 미일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화한 것이라고 진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견제도 하지만 협력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특정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으나 다만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일협력을 명시해 일본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전후 70년을 청산하고 새롭게 국제 사회 속에서 과거에는 경제력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군사력을 갖고 미국과 함께 세계 공동패권국가로서, 글로벌 파워국가로서 같이 동행해야겠다는 신념이 강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대북·대중 억제는 물론 중동까지 전(全)세계적으로 일본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중국이 대국이 되면 유교적, 아시아적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트너를 갈아 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본을 미국 쪽으로 더 밀착하는 행보를 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 어느 곳에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작전이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없으며 오히려 미일동맹 강화로 대중(對中)·대북(對北)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일 양국의 신중한 대처와 함께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미일 양국의 억제 강화측면이 포함돼 한국과 안보협력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들이 내포돼 있다. 또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이나 진출,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는 등 긍정적 관점에서 대북·대중 억지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후방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개정의 골자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제3국 주권 존중 표현이 들어갔고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개정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미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과 논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4월27일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혈맹인 한미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관계에서 국내외적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한국정부의 용인을 바탕으로 전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와 사전에 이 문제들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국가 간 제(諸)관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첫째, 철저하게 자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에 두고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국가 간 관계,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행하고 있는 국제관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미일가이드라인개정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한 배신도 자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하면 미일가이드라인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철저하게 강대국 중심의 세계전략 및 국제관계를 설정하고 전개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중심의 세계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세계적 강대국들과 세계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강대국 이해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운명도 우리 관점에서 보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극히 정상적이며 모든 국가들 또한 이러한 행태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가로서 보편적인 국제관계와 다른 행태를 보이며 미국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 정도로 여기고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행한 양국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때 이러한 행태들에 대한 사실들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냉전의 시대는 진영논리로서 국가 간 동맹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었기에 한미동맹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었지만 공산권의 붕괴와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외교 및 국가 간 관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결코 미국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모든 국가 간 관계처럼 미국도 하나의 국가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및 대외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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