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 전문가 칼럼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월호 사고로 책임을 통감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새로운 총리의 임용이 쉽지 않다. 단지 총리로 지명되었을 뿐이고 아직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한 폭로 수준에 필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총리후보자는 청문회에 오르기 전에 여론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듯 가는 곳곳마다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는 지명 8일 만에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언론의 폭로보도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까지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였고 이후 전관예우로 인한 지나친 수임료가 문제가 되어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이어 새로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의 경우 과거의 발언과 칼럼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가 교회 강연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 대학 강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편향적 사상이 기존의 후보와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나 그의 신문칼럼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나 높아 그의 역사관, 사상관이 관점이 되고 있다. 문 후보자는 거세게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총리 수락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사고에 당면한 구조시스템에 그리고 관료들의 안이함과 해피아, 관피아 등 정부의 여러 면에서 실망한 국민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으로 총리인선을 지켜보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역시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날카로워진 국민들은 날을 세우고 관료들 역시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없이 후보자를 탈탈 털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정축재도 문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 사상관에 문제가 있는 관료는 더 큰 결격사유가 된다. 문 후보의 경우 공직에 상관없는 언론인물이니 관피아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테고 재산이나 병역 등에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사상관의 문제는 앞선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직에 전혀 문외한이니 ‘그의 국정수행능력은 고려한 인선이었나? 국무총리서의 리더십은 발휘할 수 있을지, 현재 핵심사안의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까?’라는 의구심에 걱정만 앞서는 총리지명이다.

 

정부는 부정축재, 왜곡된 역사인식, 편향된 사상 관을 가진 자를 총리로 내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새로 지명된 문 후보의 발언은 중국 언론까지 움직였다. 그의 정도가 넘는 발언은 매국노라는 욕설과 함께 모든 한국인이 문후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작금의 국무총리는 대형 사고의 수습과 지체된 국정을 온전한 궤도에 오르도록 통합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불거지는 논란을 잠식시키고 지역민심을 되잡고자 충청지역 출신의 언론인의 파격지명을 감행하였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되어 논란만 가중하고 정부의 무력증만 더해가는 듯하다. 이번 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려 세월호 국정조사 및 대통령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 등이 바쁜 일정을 맞이하게 된다. 대형 참사의 수습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파행의 우려가 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청문회도 관련 인사의 폭로에 가까운 언론의 매도에 쉽지 않은 진행이 예견된다.

 

여야 모두 곧 있을 재·보선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찾아내고자 당략적으로 활동하며 여론과 언론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총리의 문제는 당략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으로 보고 꼼꼼한 검증으로 온전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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