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대한민국 정치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대한민국 정치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4개월 앞으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왔다. 지금까지 여야를 통해서 많은 잠룡들이 거론되어 왔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비후보로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대통령후보를 확정했다. 물론 경선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2012년 8월 20일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투표율은 41%로 저조했으나 다섯 후보가 참여하여 83.9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19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유와 평등, 인권이 잘 보장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이념이고 가치인 이 시대에 그 해당국가의 구성원은 누구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공공의 가치인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가치인 정치이기에 이에 적합한 자격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은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시대에 연좌제와 같은 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몇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다. 또한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편협한 정치적 사고와 지지를 가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공의 가치인 정치가 지니는 의미, 정치인의 자격과 자질, 그리고 능력 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나 할까?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모아 국가 및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국민이 바라는 행복을 위해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지도자의 자격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리고 역사적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지닌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필자의 의도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청산의 문제일 것이다. 제3공화국 유신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했으며 그 유신독재시절에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열사들이 탄압과 고문에 쓰러져 갔다. 특히 민족주의자로서 박정희와 정반대의 길을 간 민주화 운동의 거목 장준하선생이 죽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등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 그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해왔으며 이를 사회 및 국가에 당연히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원하지 않는 부도덕성도 큰 문제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청산하여 속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과와 청산, 그리고 속죄는 기본적인 것이며 이것을 한다고 해도 과거의 잘못이 모두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당사자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 그 지도자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면 국가와 국민은 불행하게 된다.

 

둘째는 현대사회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과 정치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정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그 만큼 정당의 역할이 크며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정치과정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번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경선의 결과는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일반국민의 선거인단 20여 만 명 가운데 투표참여가 다수결원칙의 기준인 50%+1에 훨씬 못 미치는 겨우 41%와 자유선거에서는 불가능한 득표율 83.97%를 얻었다는 사실은 공당인 새누리당을 개인의 사당화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공천에 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친박세력으로 당의 조직을 구성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을 박근혜당으로 사당화시켜 민주적 정당정치와 대의정치의 발전에 역행한 것이다. 경선룰 조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내 유력후보들이 경선에 불참하고 일부 경선참여자들의 공정경선, 총선공천비리조사 및 책임 등에 대한 문제로 경선일정중단요구로 경선이 파행되기도 하였으나 박근혜 후보는 타협이 아닌 끝까지 자신의 입장으로 고집하는 결과로 경선을 마쳐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비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국가를 통치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로 독재와 이로 인한 국론분열, 대립과 갈등으로 국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셋째는 정치인은 도덕과 민주적 사고의 지도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는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등으로 분화된 경쟁사회일수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변화가 크고 빠르기에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등의 관점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지녀야 하는데 대체로 국정운영능력, 정치력, 의사소통능력, 비전, 감성(EQ)지능 등으로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도덕성과 민주적 사고는 가장 기본이며 국정운영능력은 적재적소인사, 권한 및 책임의 위임과 감독, 목표설정과 집행이다. 정치력은 타협과 조정, 결단력, 통합력이며 의사소통능력은 설득력, 신뢰와 정직성, 상호작용이다. 비전은 시대정신과 그 교감, 현실적합성, 비전의 공유와 확산 등이며 감성적 지능이 높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국회의원 5선으로서 국민에게 과연 이러한 소양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오늘의 박근혜 후보는 지역주의와 이념적 갈등,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의 그림자로만 형성된 무능한 정치인일 뿐이다. 바근혜 후보가 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 불신을 털겠다, 개혁을 하겠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부패와 비리척결을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 공천비리를 해결할 정치쇄신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 … 많은 수사어구를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닌 새누리당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지금 자신이 쏟아낸 많은 정책들을 위해서 그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2007년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문제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권력을 손에 잡으면 다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이 지금 모습이다. 지금까지 정치인 박근혜의 과거는 없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가권력를 잡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심하다. 왜 서구 선진국가들이 근대화, 민주화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 했겠는가.

 

넷째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적합하지가 않는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투쟁하며 희생한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이 수없이 많다.

 

오늘날 인류역사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본질은 불의와 맞선 희생의 역사, 정의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법과 국정을 유린하고 독재와 인권유린, 사회적 왜곡, 그리고 비정상적인 쿠데타의 빌미까지 주어 오늘날 잘못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든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치체제가 보편적인 시대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산업화나 민주화에 있어서 3~40년이나 떨어졌다는 미얀마, 미얀마의 민주투사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은 독립투사였던 아버지의 암살, 오빠의 죽음의 고통 이후 군부독재항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하는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20여 년에 걸쳐 구금, 가택 연금의 탄압을 받았으나 2010년11월 13일 석방되어 2012년 4월 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미얀마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후보는 유신시절 퍼스트레이디를 했으며 10.26이후 5공의 도움으로 호의호식했을 뿐만 아니라 독재시절 빼앗아 만든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을 운영하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다. 1998년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정치인 박근혜가 되었다. 국회의원 공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어려움에도 쉽게 공천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후광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큰 오점을 남긴 그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 세계는 어떤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평가를 할까?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다. 국가도 국민도 역사도 불행인 것이다. 전과14범, 실명제 위반, 위장취업, 탈세, BBK 등 많은 결격사유를 지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작금의 어려운 대한민국을 만들게 했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회를 주어 국격에 맞지 않는 불행한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과연 민주화되었고 선진국 진입에 있는 국가로서 정치수준이 높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평가에 과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지녔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반드시 그 국민의 수준만큼만 발전한다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종북이니 수구보수니 이념을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진보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합진보당의 4.11총선에서 작태를 보았듯이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패거리를 위해서만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안철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정치계가 가장 불신의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존 정치세력들의 정치놀음에 함께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국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인으로서 제 자리를 찾기를 박근혜 현상을 통해 촉구해 보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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