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문제 처리를 바라보면서…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문제 처리를 바라보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를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당장 단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되는 정책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다.

 

지 금 지난 10년 동안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며 우리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치욕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 가의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한 그 어떤 정권도 결코 스스로 정치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다. 오늘날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폐쇄된 강력한 세습독재권력을 유지하며 북한주민들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 정권으로 스스로 붕괴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미 1994년 이후 1990년대 말까지 기아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한반도 분단극복의 가장 좋은 방안은 상대를 단기간에 붕괴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적대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투자와 주민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통일을 굳이 해야 할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은 지금 신뢰관계,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호 간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지난 10년 동안 그 상징이 개성공단이었다.

 

이 러한 상징인 개성공단을 닫는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는 다시 20세기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시키고 60여 년 동안 군사적 대결이라는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과연 그 길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가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든 상대다.

 

필 자는 북한과 관계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념도 체제도 결코 문제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이 되면 그 어떤 국가와도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는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할 특수한 대상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이익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중요한 투자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서 제공된 현금이 북한에 핵무기개발이나 군비증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며 남북협력관계를 반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침체와 동반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최악이다. 값싼 노동력과 비용절감 등 기업채산성 때문에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등으로 기업이전을 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지난 10년 동안 확인시켜 주었듯이 북한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인 것이다. 북한은 2,4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따라서 제조업, 원자재,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 째, 전쟁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을 전제로 개성공단이 한국군의 북한으로의 진격에 장애물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나 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0여 년 전에 일어난 6.25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으며 특히 현대전은 무기의 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핵전쟁은 물론 재래식무기에 의한 전쟁 또한 그 결과는 멸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성에서 한반도에 재래식전쟁,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시물레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모든 주요 기간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셋 째, 통일을 대비한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일통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런 통일은 그 비용규모가 대단히 크다. 연구기관마다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결론은 한반도 통일이 갑작스럽게 전개된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점이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별로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낙후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공급하여 경제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개된다면 남과 북은 공동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투자와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진 북한지역은 따로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큰 투자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넷 째, 남북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는 남남갈등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념과 체제 간 대립과 갈등인 냉전이 사라지고 새로운 데탕트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는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대립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적 대립, 갈등 등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남남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남북대립이 남남갈등의 원인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에서 이의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관계는 과거의 이념과 체제대립과 다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섯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지역은 지역의 패권경쟁과 함께 영토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군비경쟁 또한 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북한으로 인하여 야기될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익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대한민국정부는 북미 간 관계개선,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차원의 관점이 오늘날 시대적 흐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라는 현실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언급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차원에서 손실보다는 이익이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이 해외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 지도자간 신경전의 희생물로 평가된 조치라면 이것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기에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조치인 것이다.

 

중 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4월27일 북한을 향한 한국의 위협은 결코 용감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북한을 향해 최후통첩을 하듯 기한을 못 박아 대화를 제안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에서 보기 드문 위협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간 소통과 교류에서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이며 북한이 비록 노동자를 철수시켰지만 폐쇄란 말은 피하며 향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한국의 잔류인원 철수 조처는 북한에 대한 내부 불만을 달래는 정치적 목적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유지되던 남북간 외교적 유연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 주요 언론들 또한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를 남북 지도자간 신경전의 희생물로 평가하면서 남북대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4월27일 한국의 이번 결정은 남북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력의 상징이 살아남을지에 대한 우려를 더 깊게 만들었으며 북한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대립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이 서로 약하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두 나라 새 지도자들의 신경전의 희생물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결정은 이미 줄어든 개성공단의 생존 가능성을 더 축소시킬 것이며 남북간 대립을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해외언론들의 평가처럼 대한민국정부가 개성공단인원철수를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이번 조치는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로 국민들이나 대외적으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당 장 개성공단입주 123개 기업들이 공단철수로 입는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필자는 더 이상 개성공단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정책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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