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새정치 전면에 띄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새정치 전면에 띄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보면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3월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이 창당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당 창당으로 정치지도자들이 새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권인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14년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16일 신당 창당발기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신의 다짐이라며 국민은 이제 무엇이 새 정치이고 무엇이 낡은 정치인지 엄중히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한길 대표는 이어 우리는 그간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요청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세계사적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정치, 불평등을 외면하는 정치, 지역갈등 숙주로 민생 외면에 공생해온 정치, 진영 논리, 막말 이전 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정치에 물든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그는 좌니 우니 하는 구분은 다분히 도식적이라며 국민이 고루 편하게 잘 사는 길이라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새정치를 위해 외부인사로 이뤄진 새정치비전위원회에 새정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며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이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 국민의 삶이 최우선인 국가, 안보 튼튼 정당,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에 나서는 정당, 미래를 개척하는 정당 등 5가지 창당 기조를 강조했다고 한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뒤집는 거짓말 정치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정치는 군림이 아니라 봉사이며 고압적·권위적 행태, 막말 등 후진적 정치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극한 승부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등을 풀고 조정해야 한다며 이제 신당은 추진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적극 보여드려야 하며 변화의 모습을 통해 새정치의 싹이 나고 있음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애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2014년 3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했다는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중앙운영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언급된 발언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정치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뉘우치며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정치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천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의 창당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잘못된 구태정치로부터 고통을 주었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정치를 기대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필자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라는 새정치를 천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참석률을 높이고 회기를 없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조직은 국회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등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 또한 중앙당을 없애고 원내정당체제로 운영하며 대표의 권한도 최소화해야 한다. 공직후보자 공천은 상향식공천방식으로 해야 하며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공천위원회와 같은 객관성을 요하는 당의 조직은 당의 그 어떤 힘도 작용하지 못하게 외부인사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셋째, 신당은 그 창당과정에서부터 새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5 대 5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 지분 또한 5 대 5로 나누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당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과거 정당통합에 있었던 구태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은 결코 새정치민주연합이 천명한 새정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통합과정에서부터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새정치연합, 그리고 신당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그 조직의 구성과 운영부터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민주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 대중정당, 정책정당, 공공정당으로 탄생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창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왜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곧 그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은 다시 한번 믿어 보고자 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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