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난 3년 동안 세수부족으로 정부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부족한 세수는 결국 부채로 메꿔야 한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단기간에 이루어진 국가부채의 확대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 우리 한국의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의 조기지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재정의 조기 집행은 결국 경기부양을 위한 것으로 연말 대규모 재정 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정부의 세수실적은 31조 1,000억원 정도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세수진도비)이 14.4% 수준이라고 한다. 세수실적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그리고 법인세는 4.5% 수준이었다.

 

2014년 올해 1~2월 세수진도비가 지난해 세수진도비 14.3%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위 기의 후폭풍에 크게 시달렸던 2010년의 17.4%, 2011년의 16.3%, 2012년의 18.3%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크게 낮은 상태로 좋지 않다. 2013년 지난해 정부의 세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10조 9,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이다. 2014년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6000억원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최근 37개 출자공기업에 대해 배당을 늘리기로 한 것도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이 유보하려던 자금까지 끌어들여 정부 곳간을 메꾸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정부는 세금이 더디게 걷히더라도 상반기 지출은 더 확대하 기로 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도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 오석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재정집행 이유를 밝혔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정집행으로 세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도 아니며 연말에 가서 대규모 재정결손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다시 부채로 연명하는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조기투입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정치논리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결국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최근인 2014년 2월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당시 2014년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세수진도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2014년 올해도 세수결손이 크게 대두하고 결국 국가부채로 해결하는 상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필 자는 정부의 세수부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간부분의 활성화이며 민간부분에서도 소수의 재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민간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이들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경기둔화를 해결하고 세수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 계층이나 세력을 위한 국가정책을 생각하는지 필자는 답답할 따름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친대기업정책이나 이들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으로는 결코 현재의 경기둔화문제와 세수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경제정책과 수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미래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담당할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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