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중국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칼럼 ] 중국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결코 밋밋한 변화의 바람이 아니다. 쓰나미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다. 중국이 북한계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 등이 그러하다.

 

지난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두 나라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미,중 두 정상이 넥타이를 풀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눈 안건 중에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토머스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표 내용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어떠함을 전 세계에 밝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김정은은 지난 5월 하순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베이징에 특사로 파견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최룡해와 회담했던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이 원하는 내용의 답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된 각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길 바란다”는 상반된 주문을 했다.

 

최룡해와 만난 시진핑 주석 역시 “관계 각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을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이 온 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다. 확실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애정 전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난을 가중시키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핵무기로 남한을 제압하고 미국을 요리해보겠다는 계산에 따른 독자적 행동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어떠한 제안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화채널마저 완전히 끊고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퍼부으며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 태도와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군사도발 등의 위협을 가했다.

 

금강산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 연평도 폭격과 천안함 폭침 등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단체와 친북인사들을 이용하여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친북 정부를 세우려는 전략을 펼쳤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가 세워진 것이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소위 ‘햇볕정책’을 과감하게 창고에 쳐 넣어 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죽어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비확충과 우리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왜 북한이 경제난을 가중시키면서까지 군비를 확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왜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일까. 우리는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가장 주된 이유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화다. 그동안 세계가 뭐라 하든 북한에 대해 일방적 지지의사를 보여온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은 긴장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 여전히 중국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북한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가장 주된 안건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의 김정은과 지도자들은 어떡하든지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최룡해를 급히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표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거의 멘붕상태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은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도움과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엔 중국이 이에 부응하지 않겠노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은 만약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체제붕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이처럼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신형대국관계’다.

 

신형대국관계, 바로 이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바꾸게 했으며 그 결과 북한이 그렇게도 적대시하던 남한에 대해 갑작스런 대화 제의를 촉구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것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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