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허리띠로는 모자라다

[ 전문가 칼럼 ] 허리띠로는 모자라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수가 부족하다고 담배 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뭔가 또 없나 싶어 이 눈치 저 눈치 바라보며 국민의 동향을 살펴 댄다. 그런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가계 중 열의 둘은 빚에 살고 빚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변제는커녕 당장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계가 한둘이 아니다. 씀씀이가 커진 것도 아닌데 돈은 자꾸 새 나간다. 허리띠가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세금 때문에 가계 지출의 절반이 국세로 빠져나간다. 국가 재정과 대기업, 글로벌 발전에 국민이 노역을 대신한다. 그리곤 국민에게 복지혜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가 낸 세금이 복지와 혜택으로 돌아왔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또 대기업의 상생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왔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저 국가와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상생 할 수 있다며 읍소를 해대니 마지못해 따라간다. 애써 돈을 마련하여 높아진 공과금을 채워보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정부는 언제나 적자를 허덕이며 국민의 뒷주머니를 뒤질 요량으로 다시금 세금 액수가 꿈틀댄다.

 

5개년, 3개년 신경제계획기간도 점점 짧아져 이제 해마다 수시로 조세개혁은 이루어진다. 개혁이 아니라 공시로 완전히 일방적이다. 오죽하면 가계 빚 중 공과금도 무시 못 할 규모로 자리 잡는다.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는 언제쯤인지, 틈만 나면 세계 경제를 운운하며 국정운영의 잘못을 국민 탓에 돌린다. 괜찮아도, 위기나 나쁠 때도 위기이니 좋을 때는 단 한 번도 없다. 재정적 기초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와 같은 국가적 투자가 잘못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민은 정당한 투자로 어렵게 살아왔다. 한푼 두푼 모아 저축으로 낙을 삼던 서민에게 금리는 한잎 두잎으로 쪼개어 주니 그나마 쌈짓돈 모으는 재미도 빼앗아갔다. 시장경제자유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은 직접 받는데 국가는 자유경쟁을 회피하기 바쁘다. 자율시장경쟁의 무서움을 아니 정면에서 나서지 않고 국민의 뒤에서 훈수만 둘뿐 잘못되면 줄행랑을 치면 그만이다. 매 정권마다 몇 번씩 내놓은 재정정책에 국민은 더 이상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삐라보다 더한 의구심으로 반감만 살뿐 국가재정프레임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연이을 것이다.

 

국민의 부채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 말 못하는데 국가의 재정적자는 보란 듯이 공표하니 혁신에 국가는 없다. 발전의 속도가 부채의 속도를 쫒아가지 못하니 허덕이는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는 악순환의 딜레마가 아니다. 용처와 쓰임의 불투명도 아니다.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 묻지마 투기가 국민의 혈세를 빼앗는다.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정확대와 투입정책은 근본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략의 건전성이 없는 한 재정의 회복성은 없다. 재정에 국민이 없는 한 재정정책은 언제나 불신이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국민을 담보로 무모한 재정투입을 멈추지 않은 한 우리의 경제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줄어드는 세수가 문제가 아니라 많아지는 적자가 실패의 부작용이 문제인 것을 정부는 알아야한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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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