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현대판 사색당파인 여야 계파싸움 유감(遺憾)

[ 전문가 칼럼 ] 현대판 사색당파인 여야 계파싸움 유감(遺憾)

 

 

▲김수진 안전문화연구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수진 안전문화연구원장] 조선왕조 14대 임금인 선조시기(1567년-1608년:41년 재위)에 사림(士林)세력이 기성세력 동인(東人)과, 개혁을 추구하려는 서인(西人)으로 갈라지고, 다시 동인이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갈리고,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려서, 물고 뜯는 악순환을 거듭하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역사상 가장 큰 수난까지 자초했던 수치스럽기 그지없던 당파 폐습이 사색당파 싸움이다.

 

실로 이씨조선 14대 임금 선조 때부터 시작한 사색당파 싸움이 14명의 임금이 300여 년 이상을 사색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다가 급기야는,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계속했으니, 특히 뜻 있는 이 나라 선비들과 유림들은 물론 죄 없는 다수 백성들의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 지는 짐작이 간다.

 

오늘의 여당과 야당도 나라의 안위와 민생마저 철저히 외면한 채 원칙도, 양심도 헌법도 전혀 무시하고 오직 자파 유익만 고집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꾸역꾸역 참아가며, 오랜 동안을 새누리당 손을 들어 줬던 보수층마저 분을 참지 못하고 새누리당에게 극악처방인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꿈에도 생각 아니 하던 쓰디쓴 선물(?)을 안겨준 것이 20대 총선결과 나타난 민심의 정확한 현주소다.

 

이제 정부는 여소야대가 됐다고 너무 크게 소란 떨지 말고, 여야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처럼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19대 국회처럼 비례대표라는 간접루트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했던 국害의원(?)류가 없나를 잘 살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를 받아먹으며, 북한헌법을 더 중히 여기는 듯 착각하게 하는 국害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선 맥을 못 추는 국회를 만들며, 미국처럼 여소야대로도 훌륭히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철저히 벤치마킹한다면 못할 일도 없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에도 자주야당 중진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이나 만찬을 통해서 직접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을 유념, 직접 소통하는 등 이제까지의 소통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정 파트너로 국회와의 관계개선 철학으로 대처한다면, 여소야대 라는 장벽을 넘는데 큰 활력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질이 급한 네티즌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보수층의 쓴 선물의 책임마저 박근혜대통령에게 돌리려하나, 그것은 한번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 책임의 원천은 행정부의 국정을 일일이 헐뜯으며 실패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집권당의 19대 국회의 책임이 훨씬 크다.

 

최소한 19대 국회의원 대 다수는 결코 자신들의 입법지원 실태를 생각하며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어야지 박근혜대통령을 탓할 자격은 소수 뜻있는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하는 국회의원다운 몇몇 국회의원 외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입법생산성이나 국가정통성 추구측면은 물론 헌법 46조가 명하는 국회의원의 3대 의무인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이권개입 금지의무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반국가적 행태로 의정사상 초유의 일로,

 

2014년12월19일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5명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는 최악의 사태는 물론 국회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불법반입 폭발시켰던 국제적인 망신을 떨었던 뼈아픈 교훈를 답습해서는 결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방정국보다도 더 혼탁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에 1차적인 책임을 진 국회의장마저, 자기가 정말 무소속 국회의장인줄 착각하고,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시급한 경제및민생법안의 직권상정을 무한정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현실을 망각한 이상주의의 코미디 주장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데 일조 했다는 원로들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수층 민심폭발에 결정적 역할은, 유승민이 하나를 구하겠다고,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관리해야할 새누리당 당인(黨印)을 개인것으로 착각하고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줄행랑을 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코미디의 주역인 여당대표의 적전분열은 이적행위라고 원로들은 개탄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김무성 자신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자살골로 만드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함은 물론, 죄 없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에 도전장을 낸 잠룡들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앉아서 날벼락을 맞게 됐으니 너무도 안타깝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하루아침에 원내의석 1위를 더불어 민주당에게 내주는 수모를 겪게 됐으니 참으로 지혜롭지 못 한 미련한 행동이요, 전략적 사고능력(思考能力)이 크게 고장 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집권여당 대표나, 집권여당 출신의 하원의장이 오늘의 대한민국처럼 처신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

 

155마일의 휴전선에 전쟁의 먹구름이 상존하는 휴전상태에서 대놓고 협박질을 하며 싸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태평성세의 오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허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핵무기 말고도 재래식 곡사화기의 사정권 내에 수도권이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 테러방지법하나 통과시키지 아니하려하고,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할 만 큼 허세를 부릴 여유가 있을 수 없었다.

 

민생을 외면하며, 자파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여 야의 지도자들이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국민들이 이미 안겨 준지 오랜 상태이다.

 

20대 국회는, 입법생산성이 높은 국회, 세비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국회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가 되기를 모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국가발전의 성공사례는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지연도 혈연도 학연의 감정도 접어둔 채 모든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 국론을 결집해 상부상조했고,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불사했다.

 

인조(人助), 자조(自助)가 없이는 상조(相助), 천조(天助)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살아있는 교훈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글 : 김수진 안전문화연구원장(sjkim7150@daum.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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