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새정연 비대위에 걸 기대는 없다

[ 전문가 칼럼 ] 새정연 비대위에 걸 기대는 없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박지원 의원, 인재근 의원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비대위원들의 특징은 당내 각 계파의 대표급들이라는 것으로 책임감과 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는 당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계파주의척결이 일성으로 나왔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 있느냐며 오늘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직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계파갈등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당은 규율이 생명으로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이라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다고 한다.

 

문재인 의원은 민주통합당 창당 때, 또 지난 대선 때, 대선 패배 후 비대위 때, 그리고 김한길 대표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듭거듭 약속한 혁신과제를 실천하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비정상의 한국정치가 정상으로 되기를 바라는 필자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각오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한 언급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누가 얼마나 믿겠는가? 새정연 비대위가 친노무현계 좌장인 문재인 의원, 정세균계를 이끄는 정세균 의원, 호남·구(舊)민주계를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고(故)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현재 새정연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의원이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두고 전면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며 비대위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비대위는 신선함과 개혁성, 중립성, 혁신성이 떨어지고 각 계파의 수장들로 구성돼 원로회의에 가깝고 특정계파의 차기 당권주자들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선수가 심판의 완장을 차고 자기 멋대로 전당대회 룰과 규정을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당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는 현재 위기의 새정연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계파가 나눠먹기를 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가장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그 절차와 과정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당으로 개혁하고 또 개혁되는데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그리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와 그 집단이 새정연의 개혁을 주도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당의 개혁에 이해관계를 가진 무리들이 참여한다면 결국 계파구도에 영합한 지도부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현재 구성된 새정연 비대위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비대위지도부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당의 안정을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사실 이해관계가 갈리는 당의 대주주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혁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더 호응을 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들로 담당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임을 강력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문재인 의원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더 낫다.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와 같이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들이 이와 같은 각오로 당을 위해 물러나고 진정한 당의 개혁을 위해 새로운 비대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새정연 비대위원회가 그 구성원 그대로 운영된다면 비록 비대위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행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국민은 새정연의 비대위에 걸 기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당이 당의 개혁, 정치개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헌정 이후 지금까지 때만 되면 개혁이니 혁신이니 외쳤지만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정연은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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