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7·30재보궐선거 후보자공천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

[ 전문가 칼럼 ] 7·30재보궐선거 후보자공천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7월30일에 있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자들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천을 마치고 결전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7·30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정서나 감정 등 여론은 무시한 채 경쟁상대 당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을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거짓폭로대가에 따른 보은(報恩) 공천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경기에 출마한 여당후보들을 겨냥하여 실패한 MB정권의 실패한 세력의 귀환이라며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7월 15일 권은희 후보를 향해 위증의 아이콘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전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해 계파 나눠먹기 공천을 했고 그 끝판이 며칠 전 공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MB맨의 귀환이 더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서며 MB비서실장, MB대변인 등 MB맨들의 귀환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떠올리게 한다고 나서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 맞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상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한심한 정치적 대결상황을 접하면서 필자를 포함해 대한민국국민 대다수는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뿐이다. 새누리당은 한 달 여 정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면서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확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였는데 그 이후 몇 달이나 지났다고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구태정치의 틀에 머물러 구태정치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무슨 경우란 말인가? 여야가 한 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구태정치, 꼼수정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국가, 사회, 국민이라는 인간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 공공의 가치이다. 따라서 그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세력, 조직을 위해서 정치를 행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특히 정치권력을 행하는 공직후보자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그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쫓아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줄세우기와 패거리정치, 돈 받고 공천하는 금권정치 등 구태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런 한심한 정치를 지난 6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도 이런 정치권에 부화뇌동하며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 왔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가 이번 7·30재보궐선거를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라고 성격을 정의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그 동안 시대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진실을 위해 몸 던졌던 신진들과 오랜 경험과 경륜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중진들이 서로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집권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한길 공동대표의 이와 같은 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의 공천에 대해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을 지도부가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현역의원들이 지도부의 방침에 반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재보선 이후 조기 전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의 공천에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여야의 전략공천에서 확인하였듯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을 공천하지도 않고,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을 자를 공천하는 등 공천에 원칙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공천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된 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을 공천한 당의 지도부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공공정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문제 중의 하나인 전략공천을 통해 그 적폐를 보았다. 필자는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당의 전략공천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장하고자 한다. 전략공천은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근원이며 민주정치의 절차와 과정을 왜곡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기본적으로 공천은 중앙당이 하는 일이며 그 권한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 공천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패거리정치, 나눠먹기정치, 금권정치라는 부정부패정치를 자행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전략적 공천을 없애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공천도 완전한 상향식공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지역에서 완전한 상향식공천이 이루어지면 중앙당에 줄을 서지 않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질과 능력을 지닌 공직후보자로서 인정을 받고 공천이 되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식공천제도의 정착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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