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전문가 73% “5·24조치로 북한제재효과 없어”

경실련통일협회,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북한·통일 전문가들의 상당수들이 5·24 조치가 북한제재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사)경실련통일협회(이하 경실련)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대북사업 혹은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집단으로 해 지난 5월8일부터 20일까지 설문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은 5·24 조치에 대한 평가, 해제 또는 유지 여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며 “조사는 5·24조치의 해제 혹은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추가 설문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응답자군과 반대한 두 응답자군으로 나누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설문결과 북한·통일 전문가들의 91.15%(103명)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 찬성을 했다. 이는 5·24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이유로는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에 62.14%(64명), “긴장완화를 위해서”에 25.24%(26명)가 답했다. 이는 5·24조치가 남북 간 호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5·24조치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의 72.82%(75명)가 북한보다 남한의 피해가 크거나 남북의 피해가 비슷하다고 응답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라는 5·24조치 본래 취지가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관해서는 “남한의 우선적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에 86.41%(89명)가 응답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 정책 기조인 “북한의 우선적 사과 이후 5·24조치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된 원칙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의 지속, 무력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응징, 국민 안보의식 강화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북제채 효과보다는 대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 등 남한의 피해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남북 대립과 한반도 긴장을 지속시키는 반통일, 반평화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에 따라 5·24조치의 해제 혹은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으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여론을 존중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켜 남북 공영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남북관계 형성을 기대하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봤을 때 5·24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는 정부가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를 통해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상호 비방과 대결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실련은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남북 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중지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합과 살림의 길로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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