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당연석회의, '1표 1가치' 명문화 헌법 개정 요구

제정당연석회의, '1표 1가치' 명문화 헌법 개정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이하 제정당연석회의)는 9월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수원 문화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를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개정 헌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범수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의 의미에 관하여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다는 1인1표(one person, one vote)의 원칙과 함께,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1표1가치(one person, one value)의 원칙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여러 차례 판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헌재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일정 한도를 넘는 인구의 편차가 불평등선거에 해당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평등선거의 의미를 위와 같이 분명히 하였다.(2000헌마92 등)”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선자를 만들기 위한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별로 다르게 배분되는 대표적인 불평등 선거제도이다”면서 “즉, 어떤 선거구에서는 30%대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되고 다른 선거구에서는 5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도 낙선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평등선거를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거대 보수정당들의 국회 독점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고 민주주의의 도약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춘 국가들이 단순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국가들에 비해 복지와 인권에서 현저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문으로 해석된 평등선거의 의미를 개정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으로 반영하여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1인 1표와 1표 1가치의 평등선거를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헌법 조항으로 하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이날 “대국민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개정을 논하는 국민 대토론회 자리는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시위로 얼룩져 왔고, 국회 개헌특위가 애초 준비했던 원탁회의와 대국민 설문조사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1차 전국순회토론회는 200여 명으로 시민 참여가 제한됐는데 그나마 특정 단체가 집단으로 좌석을 점유했다. 지난 6개월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개헌 쟁점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30년 만의 개헌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국회 앞 잔디광장을 개방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정당연석회의는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4개 정당의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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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