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읍시다 (318)] 절벽사회 :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책을 읽읍시다 (318)] 절벽사회 :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고재학 저 | 21세기북스 | 280쪽 | 15,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 가는 개념들이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바로 ‘절벽사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출발부터가 불평등하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을 웃도는 자립형 사립고에는 갈 수 없다. 최소 2년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접는 게 현명하다. ‘교육 절벽’이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일터를 떠났던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일자리 절벽’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몰고 온 ‘인구 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온 ‘재벌 절벽’.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절벽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 낳기를 꺼린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고용 안정은 갈수록 멀어져 ‘사오정(45세가 정년)’ 시대를 맞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이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영 업종에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만능주의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을 만들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운 좋게 취직이 되어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밥 먹듯 야근하며 충성을 다해야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억~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승진 잔치가 요란하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중산층 비율은 최근 6년 새 5퍼센트 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1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절벽사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려면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절벽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할인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패러다임을 적극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 4.0’ ‘인간적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등 이름은 뭐라도 좋다. 지금 같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낭떠러지 아래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 밑으로 떨어져 공멸한 것인가, 낭떠러지 끝에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설치해 공생할 것인가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작가 고재학 소개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봉천동(당곡초등학교?봉천중학교)과 난곡동(남강고등학교)에서 보냈다.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 입사하면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취재팀장, 논설위원(경제 담당), 경제부장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편집국 부국장 겸 경영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tbs 교통방송 <서울광장>에서 ‘고재학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2011년 2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신문 보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취재원 인용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최우수논문상)를 받았다.

 

아이들을 ‘한국식 모범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교육철학을 지닌 두 아이의 아빠로 『부모라면 유대인처럼』『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 등의 자녀교육서를 썼다. 오랜 경제부 기자 생활과 경제부장, 논설위원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가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길 간절히 염원하며 『2013 한국경제를 읽다』등의 경제서를 집필했다. 촘촘한 경쟁의 그물망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워 『절벽사회』를 쓰기 시작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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