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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극심한 내분에 휘말린 민생당! 회생이 가능한가?

[칼럼] 극심한 내분에 휘말린 민생당! 회생이 가능한가?

 

▲박채순 정치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채순 정치학 박사] 원외 정당으로 추락한 민생당의 내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생당은 지난해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합당해서 탄생된 정당이다. 여기서 통합정당을 이끌 3인의 공동대표는 각각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당에서 각각 1인의 최고위원을 두었는데, 이인희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그리고·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2020년 4.15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국에서 52명이 출전했으나 호남의 20명 현역의원은 물론, 단 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총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그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정화가 5월 28일 물러났고, 그 뒤를 이수봉이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29일부터 맡아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과 김정기, 오창훈, 이연기, 남정숙 등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당체제로 정비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도 2020년을 무위로 넘겨 버렸다.

 

그 후 지난 2021년 4월7일 시장 보선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수봉 비대위원장과 배준현 부산시장 후보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유가 컸지만, 제 3당으로써 선거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21년 4월 14일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사퇴한 지 15일만인 4월 29일 내 걸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철회한다. 여기서부터 민생당 내분이 시작된다.

 

이수봉의 사태번복으로 당시 비대위원으로 있던 3인 중 김정기 이관승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등의 변경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그 신청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이수봉측은 선관위 결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조처를 해 나간다.

 

한편, 2021년 6월 14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정기.이관승이 신청한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을 내린다. 즉 선관위는 이수봉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한 달 후에 법원이 김정기 이관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이수봉측은 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07월 18일 현재 가처분 이의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김정기 이관승 측은 6월 14일 법원의 이수봉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민생당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활용하면서, 이수봉 체제에 동조한 당직자와 시, 도당 위원장들을 제명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잡고 당 대표 출마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수봉 측은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해 정관 부칙에 정한 2021년 6월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6월 18일에 전당대회를 대신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당 대표에 이수봉을, 선출직 최고위원에 양건모, 박정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황한웅을 선출하고 당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나 선관관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날인 6월18일 당일 김정기, 이관승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등록하여 공고한 것이다.

 

결국 이수봉 측과 김정기, 이관승 측은 서로 상대방 측근들을 제명함은 물론 가까운 측근들을 당직 또는 시, 도당 위원장 등에 임명하거나 상대측에게 해촉 내지 제명을 함으로써 민생당 내에 두 진영이 갈등을 겪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두 진영 외에 민생당 당사에서는 일찍부터 이수봉 체제의 지도력에 항의한 이창록 등 당원들이 당사를 점거하여 두 진영 보두 당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룹이 있으며, 일부 당원들은 김정기 이관승 체제를 비토 하는 등 민생당이 4분5열되어있는 현재 상황이다.

 

2. 당의 생살여탈권이 사법부와 선관위에 맡겨진 상황

 

이수봉 체제와 그와 대치하고 있는 김정기, 이관승 체제의 싸움은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두고 서로 다르게 받아드리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를 통해서 서로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수봉 체제는 사법부의 6월14일 대표 인정을 주장하고 있고, 김정기 이관승 진영은 6월18일 선관위의 대표자 인정을 가지고 그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절차를 취하고 있다.

 

즉, 김정기, 이관승 체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이수봉의 당 사무총장 박동명이 선관위와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의 수당은 물론 당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두 차례 연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다시 8월 28일로 예고된 정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실시될지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양측에서는 아직도 사법부에 가처분신청과 선관위에 행정 소송을 하는 등, 민생당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진다. 즉 민생당의 생사여탈권을 사법부와 선관위에서 쥐고 있어서 양쪽 다 진퇴양난의 상태에 삐져 있다.

 

양 진영은 일단 가처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불복으로 즉시 항고할 것이 자명하고 이 즉시 항고심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바, 그 결정은 8월 말경으로 추정되고, 또 본안 소송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됨으로,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본안 재판의 경우 1심만 해도 4개월이 족히 걸릴 것이고 여기에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민생당 사건은 그 해결이 1년도 더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때는 제3당의 위치를 지켰던 정당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민생당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물론 제1.2당의 독주와 횡포에 염증을 낸 상당한 국민들은 물론 한국 정치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3. 정당의 역할은 시급한데

 

한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9일로 예정되어있고, 동년 6월1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본질이며 의무고 책임이다. 민생당은 국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38석의 국회의석을 보유했고, 한국 정치의 선도 하는 호남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보유했었다. 물론 이런 저런 사건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멸했지만 총선 전에는 20석에 불과했으나, 제1당과 2당을 제외한 제 3당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생당의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시켰던 호남 정치 세력의 본산이었다. 또한 그들 정치인 중에는 양대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경험 많은 정치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을 포함한 46만명의 당원들은 지금도 선관위로부터 분기당 2억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정당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대 여당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을 감옥에 두고 있는 원죄가 있는 제1야당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담합하는 등 바람직한 정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제 3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4. 전쟁 중에서도 서로 화해했다

 

민생당이 갈등과 분열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국민은 제 3지대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거대여당을 탄생시켜 주었지만, 이명박 박정희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독주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 백신 수급 문제, 민생문제, 외교문제와 청년 실업문제, 남북문제 등 실제로 변화한 것이 없으며 이른바 위선적인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36세의 국회의원 경험 없는 이준석을 당의 대표로 선출하여 정권과 세대교체를 외치고 있으나, 그들이 가진 보수정권의 원죄로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마침 한국정치의 기린아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기, 감사원장에서 퇴직한 지 17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제1야당에 입당한 정치인 최재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온 스토리가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등, 20대 대통령 선거가 차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정당이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존재 의의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당을 표방한 민생당 또한 곧 바로 닥칠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에 임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며 의무와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법부와 선관위에 맡기고 선상에서 다투는 모습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좀 오래된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플랑드르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독한 추위와 오물로 뒤덮인 참호에서 선채로 잡을 잤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때 독일군 병사들이 위문용으로 받은 작은 크리스마스트리에 촛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고요한 밤」을 시작으로 캐롤송이 이어졌다. 이에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들이 따라서 합창을 했고, 참호속의 양진영 병사들이 기어 나와 악수를 나누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는 것이다. 주위에는 죽은 시체들이 썩어나간 가운데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 휴전’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후에 전쟁은 계속되어 9백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3천망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 공감하고 화해했던 군인들의 역사는 남아있다.

 

5. 민생당! 회생의 길은 있는가?

 

이 글을 쓰는 본인은 한국 현대정치사를 전공한 정치학자며, 민주당에서 나와 안철수의 국민당으로 후에 민주평화당을 거쳐서 민생당에 이르렀고, 그동안 국민당과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의 김포시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의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아왔었다. 이수봉 체제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적극 도왔으나, 이수봉 체제가 지명한 선관위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수봉이 추진했던 중앙위원회의 대표 선출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중앙위윈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될 당시 함께했던 경력을 가진 민생당 당원이다. 김정기 이관승 체제에서는 이수봉과 함께 했다는 죄로 경기도당위원장에서 제명된 케이스다.

 

이글의 목적은 친 이수봉이나 반 이수봉의 편이 아니고 민생당이 살아남아서 한국 정치사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며, 내년 양대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이 크게 헝클어진 민생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소견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나를 포함한 이수봉 체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당원에세 사죄를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현재 이수봉과 반대편에 있어도 한 때 함께했던 이관승, 김정기 등 모두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둘째, 4.15 총선 이전에 민생당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지도부화 현역의원들(4선 이상 6선도 포함)은 민생당으로 합당 후에 손을 씻어버리고 숨도 쉬지 않고 있다. 그들,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주승용, 유성엽, 황주홍, 윤영일, 최경환 의원 등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또한 목소리도 내고, 이들 중 일부가 이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등장하여 민생당이 공중분해 하지 않도록 위기에서 구하는데 보호막을 쳐 주던지, 책임 있는 위치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호남에서 이들을 제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생당 출신 이들 전직 의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하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치 생명이 유지되거나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민생당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셋째, 현재 민생당 내분에 관련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설령 두 진영 또는 제3,4진영으로 상대방을 제치고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추락하고 나약해진 현재 상태로는 정당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당 내분을 정상적으로 수습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정말 영원히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정상적인 사고로 민생당을 살리는 일에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넷째, 다행이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어느 당도 또 어느 정치지도자도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생당의 조직과 경험으로 봐서 당내의 갈등을 추스르면 내년 선거에서 반듯이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생당과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민생당 당원동지들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공감과 화합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글 : 박채순 정치학 박사 / 민생당 당원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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