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셀프 위임하는 척 하지 말라

[칼럼] 셀프 위임하는 척 하지 말라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얼마 전에 더불어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라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연산군(燕山君)에 비유했다. 폭군 연산군(1494~1506)그는 조선 10대 왕으로 9대 성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상처로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관련된 많은 인물을 처형해 조선시대 대표 폭군으로 불리고 있다. 폐비 윤씨는 성종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불순(傲慢不遜)하여 폐위(廢位)되어 사약(賜藥)을 마셨다고 전해온다.

 

 

뿐만 아니라 조선실록(朝鮮實錄)에 따르면 장녹수는 인물이 크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천민(賤民)에서 시작해 다른 남성노비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 개인의 취향에 맞았는지 연산군과의 관계를 통해 첫눈에 딱 반해 버렸기에 장녹수의 콧대는 날로 높아 갔으며 후궁이 되어 권력을 얻어 총애(寵愛)를 얻었을 때 큼직한 벼슬도 발령 낼 정도로 그 위용(偉容)이 대단했었다고 한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아이처럼 다루었고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연산군의 폭정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되어 이를 말릴 사람도 없었다고 하며 장녹수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주변 백성들의 민가를 모두 철거하기도 하였다. 결국 장녹수의 끗발은 오래 가지 못했고 연산군이 반정 군에 체포되어 폐위되자 장녹수도 체포되어 서울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 장녹수를 저주하였고, 참수형(斬首刑)을 처해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서야 학정(虐政)은 끝날 수가 있었다. 경연(慶宴)을 없애고 사간원(司諫院)을 폐지하는 등, 폭정이 극에 달해 결국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의해 폐왕(廢王)이 되었는데 530년 전 이일이 돌아온 것 같다.

 

 

참 허망한 일이다. 누가 밀쳐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콩치고 팥치고 하다가 벌렁 나가자빠진 정황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연출하였으니 이를 어쩌랴. 여섯 시간의 해프닝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날아가고 이제는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던 야당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격인 대표정치인으로 부각되었다.

 

 

매일 뉴스 시간만 되면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등장하던 윤석열의 얼굴은 처참했던 비상계엄선포 때의 사진만 흘러 다닐 뿐 그 자리에는 이재명의 엄중한 사진으로 대체된 모양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총력을 기울여 해설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가비상계엄은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수많은 운동권학생들이 예비검속에 걸려 고초를 치러야 했고, 박정희 18년을 비롯하여, 전두환 8년 등 군사독재의 철퇴는 모든 민주세력을 숨죽이게 하였고 이들을 가두면서 자기들만의 태평가(太平歌)를 불렀다. 6.3사태, 삼선개헌, 10월 유신으로 인한 긴급조치, 10.26사태, 5.18 등 군사정권의 편의에 따라 비상계엄은 언제라도 발동할 수 있는 편리한 독재자들의 신무기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포고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대통령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제2의 계엄이 염려되었지만, 본인의 부정으로 물 건너갔다. 이제는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도 계엄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은 불안해한다.

 

 

비상계엄은 오직 한번 밖에 효험이 없는 신무기 명령이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아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윤석열의 주사위는 이미 판밖으로 튀어 나가고 말았다. 그의 시작은 좋았지만 정치를 요리하는 재주도 없고 충고와 건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옹졸한 도량으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들을 이쯤에서 조건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담자와 방조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 특별조사가 성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권력과 부귀영화(富貴榮華)는 정말이지 뜬구름과도 같다는 것을 작금의 현실에서 지켜보니 우리에게 처해있는 이 추잡한 현실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고 있는 마당에 ”국정 관여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제발 이제라도 “셀프 위임하는 척” 하지 말고 “상대에게 탓하지 말고 네 덕 내 탓”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주시라, 하루가 급하다.

 

글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