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중심의 한·중·일 상호관계

[칼럼] 미국 중심의 한·중·일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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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지금 세계는 외교전쟁 중이다. 그 중에서 동아시아의 한중일과 연결되어서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단순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상호 관계의 문제가 아닌 국제 질서에 이 동아시아 삼국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에는 늘 미국이 있다.

▲영토학자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시사타임즈

한중일과 미국의 상호 관계

 

먼저 동아시아 삼국의 각자 문제를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무역에 25%를 차지하는 교역국이다. 그리고 일본과는 과거 청산이 되지 못한 앙숙과도 같은 늘 대립 관계이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일본도 경제적으로 약23%의 무역교역을 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미국과는 동맹을 넘어 거의 주종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동맹의 중심 국가이며 반면 대만과는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삼고 있어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중국 견제에 앞장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주 큰 적대 관계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최근 일본은 한국을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끔 외교 전략을 꾸미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거절을 하면 미국과 우방으로서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경제 보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보복을 당하여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은 쿼드동맹을 앞세워 한국을 다시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쿼드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 인도가 맺은 동맹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다. 일본은 한국을 끝없이 쿼드동맹에 가입을 시키려 하고 있다. 거절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 나쁜 이웃과 함께 살아가다보니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의 쿼드동맹에 참여 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

 

스가 일본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후 최초로 정상회담을 하였다. 햄버거 하나 놓고 단독회담을 통하여 자기 입지를 만들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론은 헛발질 외교였다. 일본이 현재 직면해 있는 올림픽과 방사능 오염수 등 당면문제를 미국을 통하여 해결 하고자 한 것이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뻔 한 상황인데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올 7월에 개최되는 동경 하계 올림픽에 대한 지지선언이다. 바이든은 취임 초기부터 올림픽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결론지어야 한다고 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 지기 전에는 올림픽을 개최 할 수 없다는 기저이다.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 올림픽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태평양 방류 문제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대해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 도쿄 올림픽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면한 문제로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이다 보니 방류로 결정을 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반대를 하는데도 미국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아마도 방류시점이 2년 뒤이기에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방류에 따른 피해가 미국으로도 가는데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승낙을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일단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2년 뒤 다시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 일본의 가려운곳을 긁어주어 미국의 이익을 취하고 오염수 문제는 그 때 가서 다시 이의를 제기 할 모양새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를 받아주고 일본에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견제에 앞잡이 노릇을 시킨 것이고 스가 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이 동,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혼자 견제하기에는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홍콩에 대한 자유를 빼앗고, 최근 신장위그루의 인권문제를 제기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게 지시하기를 대만에 대한 국가로서의 지지를 발표 하게 하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 낸 것이다.

 

일본 무역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드보복에 대해 엄청나게 즐기던 일본의 지위가 이번에 오염수 방류와 대만과의 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되어있다. 중국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 문제를 일본이 직접 들고 나섬으로서 엄청난 보복이 예상된다.

 

균세외교의 필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균세외교를 통하여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강대국에 치우친 외교나 자국 이익에만 몰두한 외교는 늘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고 국제 사회가 바라보는 방향과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외교를 하여야 한다. 균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전작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관계에서 의존하거나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강을 하여야 한다.

 

자주독립,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한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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