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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살상무기(殺傷武器) 제공은 하지하책(下之下責)이다

[칼럼] 살상무기(殺傷武器) 제공은 하지하책(下之下責)이다

 


▲김동진 민족통일전북협의회 조직위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민족통일전북협의회 조직위원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며칠 사이에 승부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다. 구. 소련 연방 시절에는 초대강국으로 불렸으나 연방을 해체한 후 거대한 제국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아직도 세계 어느 국가도 범하지 못하는 강국이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약소국으로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는 중론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의 겔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망명을 제의받았으나 그는 단연코 이를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외쳤다. 그날부터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군용 티셔츠가 되었다. 대통령으로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의 옷차림은 한결같아서 누구에게나 전쟁터의 전사다운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그의 용기와 긍지는 모든 국민들을 의기투합(意氣投合)으로 뭉치게 했다.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던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 본토로 처들어 가는 등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전쟁의 법칙은 고금동서(古今東西)를 막론하고 똑같다. 지도자가 물렁하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모든 군대조직이 헐렁해보여진다. 패배의 징조다. 그러나 앞장선 장수가 굳세면 밑에 장병들도 용감해진다. 현대전은 모두 새로운 무기로만 승부가 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밑바닥을 구성하는 군 조직의 최고 지도부의 자세에 많이 따라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비록 러시아에 견주면 소국이고 약소국가일 수밖에 없지만 젤렌스키라는 절세의 투사가 나타나 벌써 3년째 버티고 있다. 러시아는 간단하게 보았던 우크라이나를 오직 먼 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만 치중하는 단조로운 전략밖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3년만에 터진 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폭격수단으로 ICBM까지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들어가는 분야여서 아직 북한의 여력이 못 미치는 쪽이다.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북러는 이 문제에 대한 주고받기식 모험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 곤경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군의 파병을 새로운 전기(轉機)로 마련했나 보다. 기술을 전수해 주고 파병을 지원받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쉽사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던 우리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합류를 몹시 경계해야 할 입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이 부딪치는 모습은 어떤 명목으로도 좋지 않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대통령의 초강경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곧 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殺傷武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은 우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북한군 파병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과를 유추할 수 있어야 문제를 바로 보게 된다. 북한군이 어느 정도의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조차 아직은 모른다. 우리는 모든 정보능력을 총동원하여 북러의 밀착과 거래 관계, 그리고 북한군의 움직임과 전투태세 등 어떤 것에도 익숙해 있지 않다. 아직 어떤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무조건 살상무기부터 주고 보자는 방식은 국가간의 거래에서 하지 하책(下之下責)이다. 방어용 무기로 전쟁의 양태를 봐가며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글 : 김동진 민족통일전북협의회 조직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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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민족통일전북협의회 조직위원장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