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탄핵만 남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 칼럼 ] 탄핵만 남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박근혜라는 찬란했던 이름이 걸레처럼 구겨진 오늘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100만의 시위대가 물결치던 광화문 네거리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정국을 뒤덮고 있는 암울한 기운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민 중총궐기대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물론 진행상황 역시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인 것이었다. 광우병 집회나 세월호 등에서 보였던 폭력적인 행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시위대중 일부가 경찰버스에 올라타기라도 하면 일제히 “내려와”하는 함성을 질러 경찰과의 부질없는 충돌을 미연에 막았다. 쇠파이프도, 죽창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촛불만이 어둠을 가르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퇴진’을 한 목소리에 담았다.

 

최 순실 일가가 농단한 국정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드러났다. 그의 비호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을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이면에는 대통령 자신의 묵인과 협조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모든 국민에게 수치와 실망을 한꺼번에 안겨준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은 물론 지지했던 사람까지도 모두 분노하고 절망하게 한 국정농단은 그 장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인구에 회자하며 ‘사이비 종교인’의 대명사가 된 최태민의 딸이라는데 더 기가 막힌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이 제는 호랑이 꼬리를 어디로 휘둘러야 할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촛불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난국을 돌파할 요량으로 국회로 공을 던진 책임총리 추천조차 야당이 거부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모처럼 맞이한 정권타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호박넝쿨이 저절로 굴러왔는데 호락호락 내줄 리가 있겠는가. 문재인도, 안철수도 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사퇴’다.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등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동시에 발생하는 ‘60일 이내 선거’다.

 

내 년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대선후보 예정자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 한참 남아있는 ‘선거일’이라 아직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민주당을 거머쥔 문재인은 지금 당장 선거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이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국민의 당을 거느린 안철수 역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들은 아직 준비체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야’가 실현되면 그 두 사람만이 가장 큰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론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덜컥 사퇴 선언을 한다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 해봤는지 물어볼 일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의심받고도 남는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더 이상 헤집고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거는 기대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퇴’는 국정중단을 의미하며 국가안보와 정치질서의 개편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그 렇다면 무슨 해결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모두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제왕처럼 굴다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줄줄이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거나 대폭 축소하는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대 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은 지나친 봉건사상이라고 핏대를 올릴 필요도 없다. 일세의 지식인들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대통령제든 이제 졸업해야만 한다.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권력자의 명칭이 ‘대통령’만 아니라면 과거의 왕조적 상하구조는 한결 수월해질 것이 분명하다. 왕이나 황제의 군림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유럽의 대부분이 대통령중심제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다.

 

우 리는 이승만 이후 지금까지 4.19혁명 때 잠시를 제외하곤 줄곧 가부장적 대통령이나 제왕적 대통령 밑에서 70년 세월 억압받고 약탈당하며 종처럼 살아왔다. 이제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제의 폐해는 두고만 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시대정신인 개헌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년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으로 해야만 옳지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양대 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공동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 국회에만 맡겨 놓으면 대통령 하겠다는 당내 실력자들이 여야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야정치 지도자들의 애국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 퇴정국으로 몰아가다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2개월 후 선거로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맞이할 수도 없지 않은가. 탄핵만 남은 대통령에게 마지막 개헌발의권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이 바뀌면 대통령은 그날로 물러난다. 국민과 여야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시원스럽게 윈-윈-윈 하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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