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17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 칼럼 ] 2017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행정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행정학 박사] 2016년 10월2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은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 총21회 연인원 1,600만의 평화집회라는 세계사적 대기록을 남기며 한국민주주의를 크게 승화시키고 전세계에 한국인의 위대함을 알리는 역사를 새로 썼다. 역사적 촛불혁명의 정신과 요구는 무엇인가?

  

일제시대와 분단체제를 거치면서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하고 백여년 동안 누적되어 온 반역사적 반시대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적폐와 비리를 철저히 청산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불안하지 않는 삶의 보장,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권력구조. 재벌경제, 그리고 장기 분단체제에서 오는 적폐청산 및 개혁입법을 통해 통일된 복지국가 건설이 그 핵심이다. 통일된 8천만 한민족국가는 상생과 포용, 평화의 사상으로 문화·사상·경제대국으로서 세계사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열어갈 것이며, 인류평화와 세계의 공생공영에 기여하는 ‘세계중심 국가’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충분한 정보화기술사회로서 더 이상 생산성과 효율성, 성장제일주의, 경쟁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가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평등과 사회적 연대, 분배가 더 중요한 사회작동 원리여야 한다는데 역사인식을 요구한다.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개혁의 기본철학은 홍익인간, 공화주의. 민주주의, 균형, 공평, 공정, 사회적 공유, 사회적 연대, 사회공동체, 비폭력평화사상, 역사정의 구현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2017년 촛불시민혁명 체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의 자질은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비젼으로써 「통일복지국가」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시대정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통찰력, 그리고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와 금강석과도 같은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균형과 중용에 대한 국정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넷째,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반영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쩨, 공감과 배려, 소통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정직하고 청렴해야 한다.

 

일곱째. 87년 낡은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개헌을 약속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하에서 2017년 대통령의 자질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비젼으로써 「통일복지국가」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한 사람. 국가지도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젼과 이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여야 한다. 국가비젼과 미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확실하여야 국민과 공감하고, 반대파들을 설득하여 국가비젼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비젼은 분단을 극복하고 ‘독립의 완성’으로서 남북간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행복해 지는 복지국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① 헌법에 ‘평화적 통일과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제1국시로 규정한다.

 

②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 없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과 확산,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를 남한이 주도적으로 개발투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여 향후 10년 이내 남한이 주도하는 한민족 자율에 바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③ 헌법에 국가체제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천명하여 자본주의의 병폐를 근원으적로 치유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④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5개년 계획시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인 GDP의 21%를 사회공공지출에 할당한다. (현재 GDP의 10% 수준임)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공공지출을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수준으로 GDP의 30% 까지 확대하여 통일된 복지선진국가를 건설한다.

 

둘째, 시대정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통찰력, 그리고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와 확고한 금강석과도 같은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해방 후 누적되어 온 적폐청산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건국 차원의 국가를 철저히 개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 고도자본주의의 폐해와 부작용(극도의 양극화, 부패, 타락, 부도덕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적소유 절대의식구조에 기반한 과잉사유화, 절제되지 않는 사적 욕망추구라는 천민문화 체제를 극복하여 사회적 공유, 사회적 연대, 공생, 균형, 공평 등으로 사회공공성의 가치가 강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7년 체제의 지도자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는 승자독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향유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이 나라는 상위 1%가 GDP의 23%를 차지하고, 상위 1%가 국가자산의 34.1%를 소유하는 세계대공황 직전수준의 불평등 국가로서 미국에 버금가는 ‘불평등’ 국가인 동시에 세계 최악의 ‘불공정’ ‘비리부패’ ‘정의가 무너진’ 강자만을 위한 ‘막장국가’이다. 2016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봉 1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약40%에 달하고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61%에 이르러 전국민의 60%가 극빈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는 생존자체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부도덕한 상류층은 풍요와 향락에 빠져 탐ㅁ욕을 멏출 줄 모르는 왕조말기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적폐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해체와 국가폐망은 불 보듯 뻔하다.

 

< 3R 국가개조 >

 

국가경영의 새 패러다임(Re-Paradigm) : 시장중심이 아닌 사회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효율과 성장제일주의'가 아닌 ‘공정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물질과 편리, 사유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간,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공유, 상생공존, 절제와 중용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북유럽형 복지국가 국가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가재설계(Re-Design) : 새로운 국가패러다임에 따라 법과 제도, 규칙 등 국정전반을 재설계 하여야 한다. 헌법, 선거제도, 정부조직, 경제운용 원리와 제도, 규칙 등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통해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유럽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승자독식, 양극화 구조를 근원적으로 완화시키고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여 실패한 대의민주주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개편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닌 공공서비스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종 특권을 대폭 없애고, 공익과 공공성에 투철한 사람만이 순전히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서비스 정신만으로 출마하고 봉사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 강자와 가진 자만의 편을 드는 사이비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강자에게는 엄격하되,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더불어 검찰 역시 지방검찰제로 개편하고, 검사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여 검찰의 국민통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판사 역시 제도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여 사법비리가 극을 달리고 있는 부패를 고려할 때,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판사는 경륜과 인품을 갖춘 변호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고, 상식에 벗어난 비리판결을 할 경우 중징계는 물론이고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국가재구조화( Re-Structure) : 재설계를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을 개혁하여야 한다.

 

셋째, 균형, 중용에 대한 국정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 한국은 해방 후 식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민족정기가 훼손된 채 친미ㆍ친일 일변도 불균형 외교, 불균형 성장 등 70여년간 불균형적 국가운영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나라 전체, 모든 분야가 ‘불균형과 왜곡’ 투성이다.

 

지역, 빈부 계층, 강자와 약자, 세대,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물질과 정신(문화),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심각한 불균형 등이다.

 

① 균형외교의 회복이다.

정부수립 이후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국방 체계의 균형회복을 하여야 한다.

 

-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절회, 위안부 협정 철회, 전시작전권의 즉각 반환 등이 요구된다.

 

② 균형성장이다.

 

승자와 강자만을 위하는 약육강식의 통제되지 않은 시장자본주의만으로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 획일적 가치로 서열화 시키고 선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패자로 홀대하는 사회시스템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다. 사회성원 모두가 각자의 존재가치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양성이 존중받고 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차별과 격차가 최소한에 그치며, 모두가 더불어 각자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다.

 

- 특혜로 성장시킨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응분의 시회적 역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 약자가 존립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보장하고 제도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다.

 

③ 균형과 중용의 교육 및 사회개혁이다.

 

성장과 결과 지상주의, 승자독식의 국가운영을 수십여 년 해 온 결과 이 나라는 모든 분야가 서열화되고 상위층 위주로 구조화 되어 단 한번의 패자라도 천대받고 홀대받아 모든 분야에서 격차는 극심해진 상태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맞추어 교육현장은 상위층이 되기 위한 과당경쟁만 존재하고 진정한 교육은 사라져 학교는 지식기계만 양산하게 되었고, 공교육은 붕괴되어 교육이 오히려 계층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층을 세습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사회문화부터 개혁하여야 한다. 직업과 직종, 직급에 따른 임금격차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는 북유럽식으로 최소화하고, 승자독식이 아닌 패자도 나누어 혜택을 누리고 언제든 승자와 패자는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사회문화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구조하에서만 동료를 짓밟고 뛰어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과 과당경쟁은 멈출 수 있다.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토론하고, 철학하고 역사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어린시절부터 민족정체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훈련받아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 독재발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촛불민심이 표출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개조를 요구하면서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바란다.

 

시민의회, 시민토론회, 각종 SNS토론방을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등은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므로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감과 배려, 소통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리더십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한 국민들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공감과 소통으로 이끌어 국가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해 내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이 사회는 이미 상위 1%가 나머지 99% 국민을 ‘개ㆍ돼지’라고 공개적으로 칭할 정도로 상하 양극화가 지나쳐 단절된 사회이다. 상류층은 공감과 배려, 소통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사회적 책임감은 잊은 지 오래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사회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문화, 응분의 책임을 묻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상류층은 당연히 상류층이 누리는 혜택만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각 계층 역시 그들이 누리는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구조일 때 그 사회는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사라지는 신뢰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정직하고 청렴해야 한다.

 

위의 다섯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다면, 구시대의 적폐 중 가장 고질적인 부패를 청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 부패카르텔을 탄생시킬 뿐이다.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을 모범으로 삼으면 된다.

 

부정축재 환수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헤-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의 사유화와 권력카르텔의 종합판을 보여준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도 삶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비리부패는 엄단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부정축재한 재산을 전면 국고로 환수하여 복지국가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두가지는 박근혜 정권 탄생관련 이명박의 부정선거개입 문제와 세월호 진상 규명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연봉총액의 3배수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정축재로 규정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일곱째. 87년 낡은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개헌을 약속하고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패러다임과 체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헌을 거쳐야 한다.

 

통일복지국가를 염두어 둔 새로운 국가틀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개헌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대개조와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젼이 확실한 사람이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누가 그에 적합한지를 냉철히 가려 뽑아야 할 것이다.

 

글 :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행정학 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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