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0 총선을 1,2번 기득권 정당 심판하여 사회혁명의 출발로 삼아야

[칼럼] 4.10 총선을 1,2번 기득권 정당 심판하여 사회혁명의 출발로 삼아야

 

▲이경태 행정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행정학 박사] 2023년 4분기 출생률이 0.6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전 세계인이 궁금해 하면서 걱정해 주고 있다. 

 

지옥사회 한국, 겉은 번드르 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은 골수에 까지 중병이 든 한마디로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악조건인 지옥이라는 것이다.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국의 멸망과 지구상에서 증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논의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책임자는 이 나라를 70여년 지배해오면서 단물을 빨아 먹어 피둥피둥 살이 쪄있는 기득권들 아니겠는가? 기득권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배해 온 거대 양당 아닌가.

 

양당이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거짓과 인기영합주의로 분칠을 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삭막하고 가장 비인간적이며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극심한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상위기득권층 10%만 인간답게 살고 90% 국민은 숨 쉴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쫓기듯이 쥐어짜지는 가장 블행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비정하고 비참한 사회가 되어 있다.

 

사회의 엘리트가 도덕적이고 공공사명감에 가득 차 있는 사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였다.

 

사회 엘리트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과 이상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엘리트층이 그릇된 우월감과 오만으로 가득차고 사회적 책임감은 없이 이기적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우주자연의 원리요 세상사의 이치이다.

 

한국사회의 상류 기득권층들은 얼마나 부패하고 우월감과 오만으로 가득차 있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 사회와 지배기득권층이 얼마나 저속하고 탐욕적이며 부패와 부도덕하고 표리부동하며 오만에 가 득찬 속물인지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회라는 것을 모르다.

 

부도덕하고 무자격의 상류지배층들이 쳐놓은 지배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비판하고 저항할 힘도 의지도 잃어 버렸다는 것이 더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다. 대리인이 주인을 속여 틈만 나면 횡령하고 착복하고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해대는데도 이를 추궁하고 처벌하지 않는 주인이라면 어느 대리인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일하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주인을 우습게 알고 주인의 머리에 올라서려 할 것이고 주인과 대리인(노예)의 입장이 뒤집어 져 주인이 노예가 될 것임은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루소는 시민은 투표 날 당일만 자유롭고 다음날부터 노예가 된다고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의 허점을 경고했다.

 

한국은 투표당일도 진정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자유롭다고 착각할 뿐 단 하루도 진정 자유로운 날이 없는 것이 비극적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마르쿠제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가진자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한국인이 진정 경구로 삼아야 할 구절이 아닐까.

 

지금의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한국사회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행복하고 희망적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새판 짜기를 해야만 한다.

 

새판을 짜는 것은 누가 하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부 국회이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고착화되고 경직된 기득권을 갈아 치우려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1,2번만 지겹도록 계속 찍어 댔다.

 

나라가 지구상 가장 살기 싫은 사회가 되었고 이런 지옥을 만든 자들이 1,2번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만 하면 무조건 1,2번만 찍어 대니 자격도 없는 탐욕스런 1,2번 양대 기득권 정당이 왜 반성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얼마나 단순한 이치인데도 국민들은 어찌 이 조차도 모르고 죽자 살자 1,2번만 찍어 대는가.

 

더 이상 이런 로봇같은 선거는 그만하자. 민주시민이 되어 정상적인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투표하자.

 

극도의 불평등, 양극화로 해체 되어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혁명만이 답이다. 현대 고도첨단무기의 시대는 무력혁명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혁명은 선거혁명이다. 선거혁명은 두 단계로 이루어야 한다.

 

제1단계 선거를 통해 부패탐욕 기득권들을 일거에 갈아 엎는 것이다. 기득권 양대정당 1번, 2번만 안 찍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다. 절대 준수 사항은 윤석열 정권(2번)은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 1,2번이 약화되고 무너져야 새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 1,2번 외의 정당이나 후보 중 보다 진보적이고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홍익대동사상, 생태적사회민주주의상)에 가까운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면 이상사회에 가까워 지는 출발이다.

 

제2단계 1단계를 통해 시대정신을 보인 다음 자본주의 본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치유하기 위해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할당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이것이 혁명의 완성이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 : 이경태 행정학 박사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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