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해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해야”

201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 포럼 22일 개최

여성대표성 확대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산 방안 논의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5월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남인순·류지영·손인춘·윤명희·황인자 의원, 이연숙 전 정무2장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문희 전 의원 등 각계의 인사들과 여성지도자 200여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포럼에서 발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남녀동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한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8월31일을 시한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협의 중인 시기와 맞물려 개최하게 된 이번 포럼이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 의무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성평등한 민주정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마친 후 대국회 건의문을 낭독하고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 등 관련 선거법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축사를 통해 여성들이 고위관리직과 의사 결정 직에 잘 오르지 못하는 “유리천장” 현상을 언급하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7%에 불과한데 이처럼 국회가 한국의 낮은 양성평등수준에 한몫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고,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도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시기에 국회라는 적합한 장소에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는 왜 여성의 대표성이 필요한지 여성지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때 보다 정교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여성참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담보도 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여성참여가 이루어지고 일시적인 참여 아닌 지속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양성 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한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오늘 포럼에 기대가 크다. 여성가족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더 많이 살피겠다”고 전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김정숙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와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이 발제를 했다.

 

이와 함께 김원홍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문은영 연구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최성지 과장(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향과 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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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