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회생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해운업 회생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및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뿐 아니라,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④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연말까지 법 제정 완료=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5조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천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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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