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

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

내년살림 ‘경제활력 회복·일자리 창출’에 중점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 복지분야 100조 돌파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살림 예산으로 총 35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재정수지 -1.8% ‘적자’…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80조3000억원(추경예산 기준)이지만 내년 515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에 대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3.9%로 봤다. 당초 4.0%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등으로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뒤 방향을 선회,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도 점차 개선, 3.9%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고용’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 보여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복지·고용’으로 105조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그 외에 교육(50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5조3000억원), 환경(6조4000억원), R&D(17조5000억원), 농림·수산·식품(18조6000억원), 국방(35조8000억원), 외교·통일(4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5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58조7000억원) 분야에 예산이 올해 예산(본예산) 대비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2000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증가된 ‘문화융성’은 본예산 대히 5.7%가 증가하였는데,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키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투자촉진·수출강화…지역경제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이 확대(82조→95조원)되고, 산업단지의경쟁력 강화(577억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SOC 투자규모(23조 3000억원)는 4대강을 제외한 평년 수준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60조 5000억원)는 적정수준이 유지된다.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출자(500억원)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교육역량강화 사업(554억→648억원)이 확대 및 BK21 및 WCU의후속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강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되는 가운데, 세대별·성별 등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이 강화된게 특징이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멘토링·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창업·인턴·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185억→328억원)하고,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221억원)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신규 60→90개소)하고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단가를 인상(중소기업 월 100만→120만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30개소로 확대(436→489억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15억→24억원)하기도 한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전직서비스를 강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5→28개소)하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해 제2의 도약을 지원하며, 경험 많은 실버세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32만명으로 확대(25.2→31.7만명)한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1만 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1만 2000→1만 5000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현오석 장관은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최종삼 취재국장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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