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

21세기 지구촌시대인 2012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은 21세기를 한민족이 웅비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만들어갈 중요한 시기로서 이에 적합한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총선과 대선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적 선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4.11총선이 있기 4~5개월 전부터 다양한 언론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는 바로 정치개혁이었다. 즉,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패거리정치의 청산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공이익의 정치와 이에 적합한 새로운 인적 쇄신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국민은 더 나은 삶, 누리는 삶을 통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정치가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이루어주길 기대하며 정부, 정당, 정치인을 선거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반드시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비전이나 희망의 감동을 주어야 한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선택과 그 결과가 국민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 다만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차선의 선택만이 있을 따름이기에 잘 소통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4년여 동안 MB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헌정사상 최악 그 자체라 할 만큼 낮은 지지율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1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여론조사들의 결론은 한나라당의 참패를 예상하였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한 돌파구로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꾸려서 MB정부와 거리를 두고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개정하며 개혁공천으로 쇄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MB정부의 반사이익을 등에 업고 과반이상까지도 예견되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통합을 하며 야권연대를 통한 승리를 추구하게 되었으나 4.11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명숙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번 4.11총선의 결과가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로 종결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국민들은 이러한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4.11총선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새누리당의 승리와 민주통합당의 패배의 원인

 

첫째, 가치기준의 차이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정치개혁과 변화를 갈망하였으며 이에 부응하겠다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서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정치개혁과 변화를 외쳤으나 사실 그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상징인 도덕적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평가에 우호적이고 민주통합당의 개혁적 노력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내린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적 감동, 즉 미래의 비전이나 희망을 주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MB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을 뿐 자신들의 민생을 위한 정책공약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별성을 갖지 못했고 정치적 반사이익에 함몰되었던 것이다.

 

셋째, 민주통합당의 계파공천, 김용민 파동 등에 의한 오만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공천이 문제였다. 친노, 486, 이대 등으로 대표되는 계파공천뿐만 아니라 김용민 공천파동으로 스스로의 꼼수정치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결과를 가져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넷째,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의 부정적 이미지도 문제였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또한 야권단일화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진보적 정치세력의 도덕적 정체성에 큰 부정적 타격을 주었다.

 

2)왜 국민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선택했는가?

 

이상에서 언급한 이유들이 민주통합당의 선거실패의 원인이며 그 결과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보수적 정치세력이 진보적 정치세력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구체적인 정책과 그 대안으로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민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수의 국민들, 더욱이 저소득층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4.11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았지만 이 결과는 결코 국민이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대적 요구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이익으로서 정치를 이념, 제도와 그 운영, 그리고 실천적 삶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정착되는 진정한 정치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국민의 수준만큼만 발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은 국민의 수준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여태껏 우리 정치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며 시대적 요구인 정치개혁과 발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적 편의주의에 이용해 왔을 뿐이다. 이제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정파적 이익의 편의주의가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은 명령한다.

 

신수식 칼럼리스트(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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