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재발생에 대한 개념없는 한국정부

최근인 2012년 4월 26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하여 이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체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5월의 촛불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사회로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으로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는 열린 세계의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은 그 동안 국제교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틀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국가로서 외국과의 교역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적 근본이고 본질이라 할 것이다.

 

물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에서 확인했듯이 지나친 대외무역의존도는 국제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어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에서 지금의 지나친 대외무역환경과 상황을 조금씩 완화해 가야 할 것이다. 즉, 내수를 늘리고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국가정책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5월에 이미 심하게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번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또한 매우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과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점검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믿을 수 없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이다. 이미 확인되고 있듯이 한국에서 파견된 검사관이 지난 4년동안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부에서도 자신들의 0.1%검역시스템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소가 태어나 자라서 도축된 이후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가축인식시스템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몇 않되는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012년 4월 26일보도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수입소고기와 상관없는 젖소이고 10년도 넘는 연령으로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며 검역 및 수입 중단은 없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 또는 위협에 있어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에 철저한 대비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결국에는 첨예한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을 예방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둘째는 2008년 5월 8일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수입에 대한 촛불집회가 한창 격렬하던2008년 5월 8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①즉각 수입 중단하겠습니다 ②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③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④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일간지에 수십 억 원을 들여서 광고했고 6월 한승수 국무총리도 담화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면 수입중단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현지시각 2012년 4월 2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나 한국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권 즉 여당은 검역중단을 요구하고 야당은 수입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기에 이르자 검역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가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 잘 확인되고 있다.

 

셋째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의 문제이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유난히 국격을 강조하고 있듯이 세계무역규모순위 7위, 세계경제규모 13위 등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 및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주권에 당당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국가들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소고기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마당에 통상마찰을 염려하고 미국과의 국가관계가 걱정이 된다며 쩔쩔매는 모습과 함께 괴담식 유언비어를 자제하라, 수입중단은 시기상조라는 것 등의 정부발표는 마치 미국의 눈치만 보는 모양새로 비쳐져 주권국가로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강화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대외정책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광우병문제로 북핵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여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 간 동맹이라 하더라도 동맹의 목적 자체가 자국의 국가이익이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 즉, 북미관계에서 동해표기문제 등의 예에서 이러한 진실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문제를 비롯해 자국과 관계된 대외문제에 있어서 자주적이고독립적이며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그 역할과 행태를 갖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우리 국민의 광우병에대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문제이다. 인간은 끔찍한 사고나 공포에 처해 충격을 받게 되면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나 민족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2차 대전중의 유태인 학살 등 충격적 사건 뿐만 아니라 미국 대공황 같은 경제적 쇼크도 뇌리에 남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는 광우병(狂牛病)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광우병과 촛불로 겪은 심리적 좌절,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2008년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합의했다. 10일후 방영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고 정부는 광고를 하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결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2개월 후인 6월19일 대국민 사과에까지 나섰던 과거가 있다.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심한 심리적, 정신적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년간 미국산쇠고기 약 10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이다. 미국산소고기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축산분야를 비롯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내용 등에서 미국의 광우병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다.

 

2008년 5월 재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2008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광고까지 하며 국민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미국산소고기수입문제로 꼬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도 통상도 아니 그 어떤 양국관계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점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해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조치와 방안이 곧 국민이 원하는 방안일 것이기에 이러한 방안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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