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대한민국 정치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대한민국 정치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4개월 앞으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왔다. 지금까지 여야를 통해서 많은 잠룡들이 거론되어 왔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비후보로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대통령후보를 확정했다. 물론 경선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2012년 8월 20일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투표율은 41%로 저조했으나 다섯 후보가 참여하여 83.9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19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유와 평등, 인권이 잘 보장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이념이고 가치.. 더보기 세계적 망신, 한국 부자들의 추악한 실체라는 영국의 한 보고서 기사를 읽고… 세계적 망신, 한국 부자들의 추악한 실체라는 영국의 한 보고서 기사를 읽고…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 2012년 현재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해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경제 또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그 위기의 심각성은 대단히 크며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가 어려운 세계경제상황으로 그 타격이 큰 상황에서 시중에는 돈 가뭄이 극심하고 내수침체로 아우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고의 매출로 이익을 수 조원씩이나 달성했다는 모 일간지 기사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닥쳐올 위험의 무서운 징조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필자의 이러한 느낌이 심각한 경제현실에 직접 경험하.. 더보기 한국경제 위기,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명박 정부 한국경제 위기,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명박 정부 신수식 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2012년 유럽으로 그리고 전세계로 경제위기로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 세계금융위기의 핵심은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행한 통제할 수 없는 파행에서 비롯되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국가, 기업, 가계)가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극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가게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폭락, 직장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에 의한 가계빚 폭증, 성장경제정책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경제불황의 지속, 4대강 살리기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가부채의 급증, 친대기.. 더보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인류사회의 역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자행한 권력의 폐해가 얼마나 크고 강력했으며 그 결과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역사적 증거들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 왔다. 오늘날 민주주의정치체제는 법의 통치, 권력분립,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의 검증으로 이러한 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제도화 하고 있고 더 섬세하게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권한과 역할이 대법관이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사회에서 인간들 간 분쟁의 최종심판이 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법권에 의한 .. 더보기 4대강 사업과 가뭄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요즘 100여 년 만이라는 가뭄이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농민들의 시름 또한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서 기어코 4대강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유난히 물 부족을 강조하며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물 부족, 홍수와 태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물 13억 톤을 가두어 놓았지만 막상 지금 한반도에 닥친 가뭄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11일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여름철마다..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에 대한 발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다양성이라 할 것이다.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그 응용능력의 획기적 발달로 인한 문명의 이기로 하여금 세계는 지금 지구촌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는 정보와 자료의 홍수 고도의 지적 교육적 수준 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해 인적 물적 교류를 포함하여 정신적 문화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속도와 규모의 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이제 현대인류사회는 다양성이 하나의 보편적인 시대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주요 흐름이며 특징을 지닌 오늘날 하나의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지도자는 국가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자질과 능력을 지녀.. 더보기 스님들의 사태를 통해 한국종교전반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할 때 [시사타임즈 = 신수식]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을 통해 많은 변화와 함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국가 중 하나이며 개발도상국가들, 후진국가들이 자국의 국가발전모델로 삼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에 다수의 국민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까지 갖는다.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필자 또한 그 동안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에 자부심을 갖는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스님들의 도박파문으로 국민들은 심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적대세력 간 치고 받는 폭로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자주 스님들 간에 있었던 패싸움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우발적 .. 더보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정치의 수준 [시사타임즈 = 신수식] 오 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진보세력들의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진보의 본질에 맞는 정치세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행태가 기존의 기득권적 정당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17세기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연이나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변혁하고 지배하며 인류역사를 진보시키려는 사상이 대두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특히 정치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봉건세력이나 구제도(ancien régime)에 대항하는 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