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기고]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촉구한다 [기고]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촉구한다 [시사타임즈 = 박채순 정치학박사] 법무부장관 조국(曺國)이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 이름을 올린 이후 66일, 장관으로 임명한 10월 9일 이후 35일 동안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국민의 둘로 나눈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바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14일 조국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인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민들을 거리로 몰아 둘로 나누어 .. 더보기
[칼럼] 정치권의 다양한 모습 [칼럼] 정치권의 다양한 모습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용할 날 없는 게 정치권이다. 세계의 선진국으로 통하는 미국은 트럼프를 둘러싼 온갖 스캔들이 그칠 날 없다. 게다가 불법 이민자들의 행군으로 멕시코 국경을 지키느라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민소녀의 죽음의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영국은 메이총리의 불신임안은 극복했지만 유럽연합 탈퇴문제는 아직도 발목을 잡는다. 프랑스는 젊은 대통령 마크롱의 일방통행에 화난 군중들이 연일 극성스런 데모로 퇴진을 압박받고 있다. 강력한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제외하고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베.. 더보기
[칼럼] 폭염속의 국내외 정치무대 [칼럼] 폭염속의 국내외 정치무대 ▲김동진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김동진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잠시 요란한 빗방울 소리와 함께 장마철이 오는가싶더니 요염한 여인처럼 살짝 옆모습만 보여주고 사라져 버렸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지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한국은 비켜갔다. 라오스에서도 댐이 무너져 수많은 이재민과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댐을 건설한 업체가 하필이면 한국의 SK건설과 서부발전회사여서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부실공사로 판명되면 막대한 피해보상이 예상된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내외 정치는 숨 쉴 사이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남북교류는 그런대로 풀려나가고 있는 느낌이.. 더보기
[칼럼] 정치 지도자에게 개헌의지가 있느냐 [칼럼] 정치 지도자에게 개헌의지가 있느냐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제왕적대통령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헌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나쁜 사례로 박근혜가 뽑힌 것이다. 반박은 없었다. 현행헌법이 좋다고 말했다가는 반민주인사로 낙인찍힐 사회적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방이라도 개헌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대선 전에 개헌하지 않으면 새로 당선한 사람이 개헌에 냉담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더구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 후보는 .. 더보기
문 대통령 “이념의 정치·편 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문 대통령 “이념의 정치·편 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로 가는 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비정상 정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해체하라 [ 전문가 칼럼 ] 비정상 정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해체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심각한 사태는 한국정치의 위기라고들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의 의원들도 그 책임을 지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사태는 비정상의 한국정치가 정상으로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하여 일각의 특정계파를 중심으로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진모임에서는 이 문제에 대..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516)] 고결한 야만인 고결한 야만인저자나폴리언 섀그넌 지음출판사생각의힘 | 2014-07-1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야노마뫼 족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 양편의, 아마존에서도 외... [책을 읽읍시다 (516)] 고결한 야만인나폴리언 섀그넌 저 | 강주헌 역 | 생각의힘 | 656쪽 | 25,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야노마뫼 족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 양편의, 아마존에서도 외부인이 접근하기 힘든곳에 살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으로 떼죽음을 당한 적도 없었다. 이들이 사용하던 도구나 화전 농법은, 이들이 석기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도 모습을 비추었던 야노마뫼 족은 이렇게 섀그넌이 현지 조사를 시작한 1964년 당시 지..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500)] 보수의 공모자들 보수의 공모자들저자마고사키 우케루 지음출판사메디치미디어 | 2014-06-1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외무성 출신의 정치외교 전문가 ‘마고사키 우케루’(日 베스트셀러... [책을 읽읍시다 (500)] 보수의 공모자들마고사키 우케루 저 | 한승동 역 | 메디치미디어 | 216쪽 | 12,5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경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보도의 자유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59위, 한국이 57위다. 과거 일본은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과 2010년에 1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에 보도의 자유 랭킹이 급등하고 우파 재집권 때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457)]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저자에코주니어, 한국환경교사모임 (기획) 지음출판사뜨인돌 | 2014-03-29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은 대개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 직업을 정한 ... [책을 읽읍시다 (457)]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 한국환경교사모임 기획 | 에코주니어 저 | 뜨인돌 | 325쪽 | 15,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은 대개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 직업을 정한 다음 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판검사를 원하면 법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 소설가를 꿈꾸면 국문과나 문창과, 연예인이 꿈이라면 연극영화과…. 그렇다면 ‘21세기의 대세’라는 환경 분야는 어떨까? 오래전부터 유망 분야로 꼽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436)] 정의의 적들 정의의 적들저자표창원 지음출판사한겨레출판사 | 2014-02-28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그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가?”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 표창원이... [책을 읽읍시다 (436)] 정의의 적들표창원 저 | 한겨레출판 | 312쪽 | 14,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표창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그는 한국인 유일의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이며, 경찰대 교수, 아시아경찰학회장, 경찰청 강력범죄분석팀 자문위원,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강사 등을 지낸 국내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다. 그런 그가 돌연 경찰대 교수직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 대중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커져 가는데 경찰은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