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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상인 돕기 긴급지원 나서 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상인 돕기 긴급지원 나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킨집과 오리탕집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상권특례보증금과 조류독감피해기업특례보증금으로 긴급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전남·충남 지역으로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광주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태세를 갖추고 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사타임즈 골목상권특례보증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입점 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증제도다. 이 보증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더보기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육은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더보기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29일 최근 1억 건 이상에 달하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으로써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 더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로 전락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3일 오후 1시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할시켰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는 재판과정에서 450곳, 841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과 정치 검찰은 반성은커녕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 더보기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타임즈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 더보기
정부, 북측에 “이산상봉 실무접촉 5일 개최하자” 답신 정부, 북측에 “이산상봉 실무접촉 5일 개최하자” 답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 갖자고 북측에 답신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일이나 6일 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열자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실무접촉을 5일에 열자는 답신을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것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더보기
서울시-자치구, 비리 취약분야 합동감사 실시 서울시-자치구, 비리 취약분야 합동감사 실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시·구 감사협의회’를 21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을 대표로 하고 25개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금일 11시 서울시 신청사 6층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협의회로 인해 자치구의 자체감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취약분야를 합동 점검해 감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각 기관의 감사담당자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감사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기구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체감사는 각각의 소관시설․사무에 대해서 제각기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안.. 더보기
[ 한-스위스 정상회담 ] 사회보장협정 등 정부간 협약 12건 체결 [ 한-스위스 정상회담 ] 사회보장협정 등 정부간 협약 12건 체결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한반도 안보문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연방재무청사에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 겸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회담 모두발언에서 브루크할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확대,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무엇보다 스위스는 한국이 원한다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언제든 아낌없는 지원을.. 더보기
민주당 당직개편…지방선거 대비 ‘호남’계 강화 민주당 당직개편…지방선거 대비 ‘호남’계 강화신임 사무총장에 노웅래 의원 임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민주당이 15일 대규모 당직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신임 사무총장에 노웅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호남’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15일 대규모 당직 개편을 실시했다. 김한길 대표와 정병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출처 = 민주당) ⒞시사타임즈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명선거 최고위원에 정균환 전 의원을 임명했다”며 “당무위원회에 최종의사결정을 회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 더보기
朴 대통령 “한-인도, 원전 건설·운영 좋은 파트너 가능” 朴 대통령 “한-인도, 원전 건설·운영 좋은 파트너 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15일 인도 국빈방문 길에 오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원전 세일즈’ 의지를 밝혔다. 인도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인도 국영방송인 두르다르샨(Doordarshan)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방영된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샨(Doordarshan)’ TV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