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공유형 모기지 1만5천 가구로 확대” 현오석 부총리, “공유형 모기지 1만5천 가구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택시장의 빠른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천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서민주택 지원.. 더보기
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면서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전반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더보기
“깨끗한 전주, 우리 모두 만들어갑시다” “깨끗한 전주, 우리 모두 만들어갑시다”전주시 덕진구, 터미널 주변 상가·관광객 대상 분리배출 홍보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11월29일 오후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터미널 앞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덕진구는 한옥마을의 전국적 인기로 인해 금요일부터 관광객들이 터미널을 통해 전주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학로에서 추진하던 분리배출 캠페인을 터미널로 이동해 추진하게 됐다. 캠페인은 크게 터미널 주변 상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가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등을 배출하도록 홍보했고, 관광객들에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지 않기를 집중 홍보했다. 덕진구는 캠페인을 끝.. 더보기
전주시 완산구,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140% 달성 전주시 완산구,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140% 달성목표 15억 → 21억 달성…역대최고의 달성율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10월21일부터 추진한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중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당초 목표인 15억원 보다 140%가 많은 21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세특별징수기간에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과학징수반 및 기동징수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고,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하여 4,609건 18억원을 징수했다. 11월5일에는 구·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548대 3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두었고, 전자예금압류 예고 통지서(5,523명), .. 더보기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與野 한 목소리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與野 한 목소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야에서 질타의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조어도 센카쿠열도의 상공을 포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되어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으나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우리의 영공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 더보기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중국이 최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영토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이용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 정부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은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일각에서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자.. 더보기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방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시사타임즈 김민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새로 만든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된 부분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은 변함이 없다” 면서 “우리군의 작전구역인 만큼 해군과 공군이 작전을 .. 더보기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촉법소년,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법제화 등의 실제적 내용 담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소속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 을 입법 발의 했다. 김상민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토론하여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으며 김상민의원 대표발의로 입법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더보기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2만6550건 확대 재생산…2차 공소장 변경 신청 1차 변경 5만5689건 중 2만7천 여 건은 철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정원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올린 트위터 121만 여건이 새로 발견되면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롭게 발견된 121만건 글은 2만6,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