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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 더보기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통해 4만불 시대 초석 다지겠다”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통해 4만불 시대 초석 다지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함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더보기
정홍원 총리, 푸틴과 환담…“평창올림픽 협력 강화” 정홍원 총리, 푸틴과 환담…“평창올림픽 협력 강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러시아 소치를 방문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23일 밤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폐막식 전 리셉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정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폐막식 전 리셉션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소치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준비, 개최됐다”며 “차기 동계올림픽인 평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러시아가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개최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간 협력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 더보기
박 대통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조속히 안착시켜야” 박 대통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조속히 안착시켜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며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 더보기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野, 황교안 해임·특검 요구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野, 황교안 해임·특검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증이 없는 데다 ‘내부고발자’ 격인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김 전 청장이은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 더보기
윤진숙 장관 경질…해임 건의 후 그 자리서 결정 윤진숙 장관 경질…해임 건의 후 그 자리서 결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전격 경질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자료출처 = 공감포토) ⒞시사타임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 총리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총리 공관에서 윤 장관을 만나 해임 건의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전화로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진숙 전 장관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는가 하면, 당정회의에서는 “GS칼텍스가 1차 피.. 더보기
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상인 돕기 긴급지원 나서 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상인 돕기 긴급지원 나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킨집과 오리탕집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상권특례보증금과 조류독감피해기업특례보증금으로 긴급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전남·충남 지역으로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광주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태세를 갖추고 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사타임즈 골목상권특례보증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입점 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증제도다. 이 보증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더보기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육은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더보기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29일 최근 1억 건 이상에 달하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으로써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 더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로 전락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3일 오후 1시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할시켰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는 재판과정에서 450곳, 841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과 정치 검찰은 반성은커녕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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