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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조경태 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계파정치 패권주의만은 반드시 꺾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4월2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40여 일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제3당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이 4월2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책임전가하기, 편 가르기, 심지어 가만히 엎드려 누워있기 등 계파주의, 기회주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타파하기 .. 더보기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7차 배상법 발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7차 배상법 발의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북을)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배상’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 배상금의 지급신청일을 2013년 말 까지로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임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관련법의 배상 시효가 만료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 더보기
‘한국정치체재 이대로 좋은가’ 학술토론회 19일 개최 ‘한국정치체재 이대로 좋은가’ 학술토론회 19일 개최 [시사타임즈 = 최종삼 기자] 지난 1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주정치포럼 주최로 ‘한국정치체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손병권 교수, 유진숙 교수, 김형준 교수, 김재홍 교수 등 정치학계와 민주당 김영환 의원, 이낙연 의원, 민병두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토론자들이 한국정치제재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의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대철 민주당 고문을 비롯하여 많은 원로 전, 현직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최종삼 기자(sisatime@hanmail.net) 더보기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적 저항 돌입하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적 저항 돌입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김재연(통합진보당) 김한길(민주통합당) 최원식(민주통합당) 세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차 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9일자 일간지 신문에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대다수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더보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시 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이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한 실용주의 경제노선인 ‘MB노믹스’는 이륙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 공기업 민영화 등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는 등 순항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는 초(超)고유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한동안 패닉(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주식회사 대한민국호(號)’를 휘청거리게 만든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 사건의 배후엔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려한 종북주의자들의 음모가 있었다. 2008년 12월19일자 조선일보는 촛불시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치밀.. 더보기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임내현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응시했다”며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이중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서, 서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 4월21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2010년 6월3일까지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였고,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시 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제 자랑스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신뢰 쌓기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더보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민들의 평가 ‘부정적’ 43%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민들의 평가 ‘부정적’ 43%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지역은 경남권, 가장 나쁜 점수를 준 지역은 경기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월1일 전국 성인남녀 1,082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43.0%가 부정적(대체로 못하고 있다 33.1%, 매우 못하고 있다 9.9%), 36.8%가 긍정적(대체로 잘하고 있다 29.8%, 매우 잘하고 있다 7.0%)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경기권(대체로 못함 40.1%, 매우 못함 9.3%)＞충청권(대체로 못함 36.9%, 매우 못함 7.1%)＞서울권(대체로 못함 31.7%, 매우 못함 9.4%).. 더보기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더보기
[ 2013년 새해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 2013년 새해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이명박 대통령 ⒞시사타임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북녘 동포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맞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난 5년 사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는 대전환기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이는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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