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못되는 정치인

도움이 못되는 정치인

-국민은 조국 바로 아는 정치인 원함-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자기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고 G,하비, H, 로이드(Humphrey Lloyd's) 는 <기도서>에 말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가의 국회의원인지 알 수 없는 의원이 있음을 보며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게 된다.

 

원 래 “인간의 본성은 대개 현명한 요소보다 어리석은 요소가 더 많다”고 베이콘( Francis, Bacon)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몇 세기가 흐른 낡은 지식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 들었는지 이따금 국민을 실망시키는 작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 떤 의원은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그 사상과 언행은 대한민국의 의원 같지 않음에서이다. 한물 간 이데올로기에 도취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에도 대외의 흐름은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이나 이권 아니면 자파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자파의 이익만 챙기다가가 나라를 절단 나게 한 것과 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중적 언행의 정치인을 보노라면 보기도 듣기도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천 안함 폭침을 ‘천안함 사고라 하는 당이 없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는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는 것”이라고 인도의 네루수상은 말하며 무더운 인도에서 그 집무실에는 냉방도 되어 있지 않은 방에서 땀을 흘리며 국민과 함께 검소하면서도 청렴하고 정의롭게 훌륭한 정치의 본을 보여주며 인도의 독립과 세계에로 부상을 이루어 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네루와 같은 정치인은 없는 것인지! 말을 하게 한다. 나라걱정은 접어두고 자신과 소속한 당 아니면 이데올로기만을 위하여 있는 것인 양 당에 충성하고 올바른 정치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아니라 본다.

 

21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이미 앞서가는 나라가 다 버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메여, 해어 나오지 못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것을 보노라면 동정이 가고, 이래도 되나! 염려스러워 진다. 국적도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알 수 없는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행세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모습들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도 국사는 뒷전으로 사사로운 개인의 일로 아는 양, 국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일부정치인을 보노라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세 계는 말 할 수 없는 스피드로 변화무쌍한 오늘에 17~18세기 수준의 지식으로 국가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필자도 외국에서 그솟의 국회의원들을 봤지만, 우리정치인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며 외국정세나 국가의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국가에 성과 열을 다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봐온 필자로서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무엇을 위하여 국회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치인을 보노라면 어찌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이 있는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 금까지 국회에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 조약을 맺고 그 비준을 해온 것을 봐도, 국익을 위하여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 놀랐다. 예컨대, 조약비준에 있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제법에 대한 연구 없이 조약비준을 함으로 엄청난 국가에 손실과 그 파장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에서다. 정부도 정부이지만 국회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비준을 하여야 함에도 무지한 비준을 하다 보니 ‘한일협정’이나 ‘한일어업협정’ 등 모든 조약비준에서 문제가 많음을 본다. 연구 없이 하다 보니 국제관계의 무지는 하늘에 닿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한 의회활동 왜 못하는가!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탄생 한 이후 수많은 국제관계의 조약과 선언 등 많은 국제문서에 관한 지식은 외국의 고등학교수준에도 못 미칠 때가 있음을 볼 때는, 너무 한심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 국회가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도 누구를 위하여 국회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행태의 하나가 지난 3월21일에는 UN인권이사회 47개국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들으며 북한 문제는 국제연합보다 우리가 먼저 결의안 등을 해야 할 것을 외국이나 UN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머리를 들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

 

북 한에 대한 수차례의 결의안이 UN에서 또는 외국에서 결의했다는 뉴스를 듣고서도 우리 국회는 몇 해 전에 국회에 내놓은 결의안도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의회인지 생각하게 된다. 왜 이런 것을 번번이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아랑 곳 하지 않는 배짱은 가관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선량들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 계적 극작가인 세익스피어는 “나의조국의 좋은 점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깊이 더 신성하게 더 심원하게 사랑한다”고<코리올라누스(Coriolanus, act ⅲ,sc,3>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부는 애국심도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불분명한 자가 있어 뜻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에 우리 피데스(Euripides)=(BC431)는 “조국의 상실(喪失)이상 가는 슬픔은 없다”고 했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에는 너무 무지하고 태만 하는 것 용납이 안 되어 이글을 쓰면서도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본래 우리민족의 천성은 가장 훌륭한 본성(本性)을 가진 민족의 하나이다. 이것은 고문(古文)등 과학적 토대에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민족의 천성(天性)은 가장 광명정대(光明正大)한 민족이다.

 

밝 고 명랑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민족이다. 불의에는 저항하고 평시에는 한글창제같이 창조적 민족이다. 13세기 몽고가 침입 시 다른 나라들은 몽고가 침입 하면, 몽고에 넉 달을 저항한 민족이 없이 굴복했으나 우리는 40년을 저항한 민족이다. BC1세기부터 왜구가 극심하여 신라의 문무왕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유골을 감포(甘浦) 대왕바위에 묻혀 달라 했다. 죽어서도 왜구를 물리치려는 의지가 서려있다.

 

우 리는 애국심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다. 16세기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입으로, 조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의병과 우리 군, 민, 관은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승리를 걷은 불사조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저항하며 창조하는 민족으로 광명정대(光明正大)는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같이 우리민족의 혈류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쁜 피를 수혈을 받아 정신과 몸이 병들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식민사관(植民史觀)과 사대주의 사관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양상이 너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뚜렷한 지도이념도 기본자세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정치인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일류정치인의 출현을 기대한다

 

정 치인의 지도이념의 결핍과 기본자세가 없는 이론과 말로 정치하는 것을 보곤 한다. 정치인의 현실인식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이념이 잘못된 이론과 말로는 국난을 타개 할 수도 통일한국을 기대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판도의 현세를 보면, 끊임없는 분열과 이합집산의 재편성이며, 국제적 현안문제는 소홀이 하면서 국내문제에만 혈안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아 염려스럽다.

 

전 후 세계는 지금같이 많은 국제기관, 단체가 등장하여 다원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대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의 하나가 개개의 나라들이 상호영향을 주는데 유의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서로 개개의 나라들을 아는데 있다고 생각하여, 나라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처해 가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데서 뒤지고 있음을 본다.

 

오 늘날 국가발전의 요소는 첫째가 정보요, 둘째, 자원, 셋째가 에네지로, 옛날과 다르게 자원에 앞서 정보가 가장 최우선시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특히 80년대 초 이후 세계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근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패권확장의 경쟁이 있은 후, 다극화의 시대로 돌입해서 오늘의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 외에 중국, 일본, 서구 등, 지역적 중심국이 출현하여 자본주의 나라이든 사회주의 나라이든 영향력과 역할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19세기적 사고와 지식수준에서 맴도는 지식 공동화(空洞化)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옛 날 지식의 150배가 팽배했는데도 제자리에 서있다.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국에 뒤지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구태의연한 형태로 변화가 없음은 반성할 점이 없는지! 더욱이, 북의 핵 공갈과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하리라 보아지는 것은 기우인지! 생각하게 한다. 우리 조국을 바로 알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류 정치인의 출현을 기대지는 오늘이다. 정치를 하는 자의 분발을 기대해 진다.

 

 

 

 

이을형 박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이을형 박사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본지 고문)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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