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표준협회, 800만원짜리 용역까지 참가해 싹쓸이 악행 일삼다”

[ 전문가 칼럼 ] “한국표준협회, 800만원짜리 용역까지 참가해 싹쓸이 악행 일삼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현재 한국 사회는 10%가 전사회의 부를 60%나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이고, 국민 대다수는 급속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기의 사회라는 것이 최신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의 원인은 기득권들의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탐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구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196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직원 수 400여명에 달하는 한국산업표준화, 품질경영 등을 위한 인증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란 ‘공익과 정의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표준협회의 홈페이지 경영공시난에서는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고 크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버린 채 ‘코 묻은 애들의 돈’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준협회는 최근 항공안전기술원이 발주한 800만원짜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같이 입찰에 참가한 영세한 조사회사 두 곳을 따돌리고 800만원 짜리 용역을 따갔다고 한다. 표준협회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작년에도 같은 용역을 수주해 간 바 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1,000만원 짜리 고객만족도 조사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표준협회가 수주할 것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표준협회는 소속직원들을 소규모 공공기관에 집중 투입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대행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 표준협회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여야 한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낮뜨거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표준협회의 소규모 용역 싹쓸이 영리추구활동은 표준협회의 설립목적과 공공기관지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일까.

 

소규모용역을 사회정의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대기업에 몰아주는 발주기관의 행위는더 형편없는 수준이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이라고 평가장에 들어가서 용역규모나 용역결과물이 회사규모에 좌우되는지 아닌지, 사회정의차원에서 이 시대에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아예 개념조차 없이 무조건 큰회사들이 보기좋게 만든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오는 평가위원이라는 작자들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진자들 저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 한국사회이다.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부 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3년 5월 정부발주 1억원 이하 용역 및 물품 등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계약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는 1억원 이하 용역일지라도 계약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협회는 이를 근거로 1,000만원 이하 소액규모 용역시장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만 표준협회는 일반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산업표준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 조사회사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표준협회가 오히려 앞장 서서 소규모 조시회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표준협회의 주제파악 못하는 영리추구활동은 오늘날 한국사회 강자들의 멈추지 않는 적나라한 탐욕과 야만성을 대신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표준협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능률협회, 기술과 가치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주간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메이저 조사회사들의 제안서를 모두 제출 받아, 가만 앉아서 국내 조사회사들의 조사노우하우를 입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그들이 개별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수주를 해 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경쟁임에도 아무도 이를 제어하지 않는다. 상식과 상도덕이 있는 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당연스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언제나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즐어 들고 더불어 함께 사는 품격 있는 선진사회가 가능할지. 한국표준협회가 본연의 기능은 뒤로 한 채 ‘푼돈벌이’나 하러 다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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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박사 visionk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