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준비하라

[ 전문가 칼럼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준비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대한민국 국회가 11월30일에 본회의를 열어 한중 양국정상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합의한 이후 1년여 만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한·중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결과에 대해 과연 한국경제에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찬성하는 쪽과 경제적 피해와 함께 미래의 한국경제가 심히 우려된다는 반대하는 쪽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무역은 너무나 자연스런 국제사회의 현상이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이익창출의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결코 거부할 수도 그리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번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와 사회, 국민의 공공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지 또는 준비하고 있는 지이다. 한·중 FTA가 여야의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마치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한다거나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농수산축산영역에 큰 타격을 주어 이 분야 산업이 붕괴되고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만을 강조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한·미, 한·EU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잘 준비해서 침체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 및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협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중 FTA의 국회비준동의안 통과를 두고 새누리당은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대통령이 이날(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체면이 살았다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폄하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그런 대상국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중이 1992년 수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였지만 대부분 실패하여 일부는 베트남 등 다른 인접 국가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일부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에서 몇 개가 되지 않는 수출주도형국가로서 특히 우리수출의 25%가 중국이다. 이번 한·중 FTA로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장기간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침체와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한·중FTA국회비준을 계기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는 물론 수출경쟁력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필자를 비롯해 국민대다수가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중 FTA도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한중FTA자체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중 FTA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내용의 영역을 잘 보완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또한 잘 마련하여 피해를 보는 산업과 해당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문제, 서해 등 한반도바다에 대한 중국선적의 불법어로문제, 식품검역권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와 방안 등에 대한 양국당국자 간 협상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은 충분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동의안이 11월30일 국회를 통과했기에 한국과 중국이 후속 행정절차를 서두르면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며 시장 통합도 매우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에 대한 결과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다. 세상은 상대적이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기업들과 제품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비례해서 중국기업들과 중국제품의 공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시 국내기업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대통령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에 40억원, 내년엔 연간 1조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한중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6개월 전만해도 정부는 지금과는 매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한·중 FTA 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서 국내제조업 생산액이 한중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평균 연7,091억원이 감소할 것이고 10년간은 연 4,687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중 FTA는 협정문 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한국이 FTA 발효와 동시에 4,125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반해 중국은 958품목만 철폐하며 품목들의 수입액 기준으로도 한국은 전체 수입액의 9.96%, 중국은 5.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대상은 다름 아닌 국내 중소기업들이다. 이미 중국제품의 품질은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며 거대한 자본력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에 이러한 중국의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 피해영역과 피해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한·중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잘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들을 잘 검토하여 확실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아 있는 후속협상에 잘 반영시켜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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