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 및 선거개입이 주는 교훈

[ 전문가 칼럼 ]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 및 선거개입이 주는 교훈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요즘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반대적 인물에 대한 감시 및 사찰 등에 대한 문건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한국정가에 정쟁도 점점 그 정도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에 엄정중립을 지키고 정치에 불법 또는 탈법적 관여 및 개입을 하는 국가기관의 국기문란과 헌정 파괴적 시도와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정보원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이번 사건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자행된 불법, 탈법적인 사건들이 훨씬 많을 것이란 사실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개입에서도 확인했듯이 여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류선진국가로 수없이 강조했는데 그가 집권기에 국정원을 동원해 18대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부정선거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한 선진일류국가는 현직 대통령과 국가의 주요 정보기관, 그리고 치안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개입을 해서 국기문란과 헌정파괴와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것이란 말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주동해서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독대를 통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이 사건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도 진술하였다.

 

2013년 현재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가 주요기관을 통해 부정선거개입과 발각된 불법행위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과연 선진일류국가의 문턱에 놓였다는 201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악할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국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 사건은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민주화와 산업화로 근대화에 성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국가 주요기관이 개입된 불법과 탈법의 국기문란, 헌정 파괴적 부정선거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사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단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양식과 교양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자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와 같은 그 어떤 유사한 사건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며 법적으로 유사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주요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중요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은 첫째,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기관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다른 여타 국가기관의 유사한 불법, 탈법의 이탈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은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사실을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셋째,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서 앞으로 국가기관의 불법, 탈법의 이탈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기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방식 등 국가안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여야 정치세력과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못된 그림자를 깨끗하게 걷어내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2차례에 거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치적을 수 차례 언급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필자는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하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 5년 동안 언론과 인권은 후퇴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공직부패 악화, 대선공약에 못 미치는 2% 경제성장률, 22조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남북관계 파탄, 정부 및 공기업, 가계부채 급증 등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대선의 부정선거개입이라는 헌정파괴를 자행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를 만든 우리 국민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제대로 못한 경쟁후보와 소속정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명박후보 소속 정당 또한 좋은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도 클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정치, 절차와 과정이 공평한 민주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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